인수위, IT산업 육성 진흥 정책 지식경제부로의 통합 의미 밝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IT 전담부처인 정통부 해체 및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 정통부를 통합한 산업 육성 진흥, R&D 통합부처인 지식경제부로의 통합을 이 같은 말로 설명했다.
인수위는 "미래 성장 동력인 IT산업의 전담부처를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은 기술 융합과 산업간 컨버전스 시대"라고 전제하고, IT는 BT, NT 등 타 기술과 융합되고, 자동차 등 비 IT산업과 연계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수위는 IT산업 진흥기능이 지식경제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IT산업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다른 산업과의 연계로 IT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고, 산업내에서 IT의 중요성도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일례로 IT와 타 기술의 융합으로 IT중심의 NT, BT, CT 등으로 융합될 수 있고, IT와 비 IT산업과의 융합으로 텔레매틱스, 스마트 의류 등이 탄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IT와 서비스 결합을 통해서는 e-헬스케어, e-런닝, e-로지스틱스 등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IT와 다른 산업정책과의 융합은 세계적인 추세라고까지 밝혔다.
인수위는 자료를 통해 OECD 국가 대부분은 산업 주무부처가 다른 산업과 함께 IT산업을 통합하여 담당하고 있고, 세계 1위의 휴대폰 생산기업인 노키아를 거느리고 있는 핀란드의 경우에도 IT전담부서가 없다고 밝혔다.
IT전담부서가 있는 나라는 IT인프라구축이 시급한 중국, 베트남 등 일부 개도국에 불과하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수위의 의미부여와 달리 IT관련 업계는 "융합과 컨버전스가 화두인 IT산업에서 IT 사용자라 할 수 있는 정부, 공공, 민간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협력 체계를 단순 산업진흥정책을 총괄하는 지식경제부가 어떻게 조율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여론이여서 다음주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의 정부조직개편법과 관련한 일괄 처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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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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