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문화·행정안전부·방통위로…인수위 개편안 확정

체신부 이후 우리나라 IT 정책을 총괄했던 정보통신부가 간판을 내린다. 아직 국회 동의라는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동안 IT관련 업계가 우려했던 대로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통부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기 때문이다.


■ 4개 부처로 분리 해체를 앞둔 정보통신부



인수위의 발표에 따르면 정통부는 크게 조만간 설치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자부가 확대 개편된 지식경제부, 문화부, 그리고 행정자치부가 개편된 행정안전부로 각각 분할 해체 수순을 밟게된다.

인수위는 우선 정보통신부의 IT산업 진흥정책을 기존 산자부와 과기부의 산업 R&D 정책을 통합하여 새로 신설되는 '지식경제부'로 넘기기로 했다.

인수위는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체제는 산업화와 초기 정보화를 이끌었지만, 융합과 신산업 창출에는 역부족이라고 전제하고, 이 같은 통합 확대 개편을 통해 지식기반형 경제, 기술혁신형 경제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고질적인 영역 다툼과 R&D의 중복지원 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묶어 통합지원 경로를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산업 진흥정책의 일원화에 따라 기존 정통부의 미래정보전략본부 및 정보통신정책본부, 정보통신협력본부, 소프트웨어진흥단, 정보보호기획단의 일부 정보보호산업정책이 지식경제부로 옮겨갈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정통부가 과감하게 민간 IT기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었던 동력인 정보통신진흥기금(전 정보화촉진기금)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산하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원장 유영민)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김원식)가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으로 소속을 바꿔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정보통신부의 통신 정책과 규제정책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이에 따라서 대통령 소속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된다.

이 경우 정통부의 통신전파방송본부와 전파방송기획단, 미래정보전략본부의 일부 기능, 통신위원회 및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연구소 등이 방통위로 옮길 전망이다.

기존 정통부의 전자정부 기능과 정보보호 기능은 행정자치부가 이름을 바꾼 행정안전부로 이관된다. 따라서 기존 정통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옮길 부서는 범정부통합전산센터와 산하기관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원장 김창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 황중연)이 확실시 된다.

정통부 업무 중 문화부로 이관되는 것은 디지털 컨텐츠 정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단의 일부 팀 정도가 될 전망이다.

한편 당초 민영화하기로 했던 우정사업본부는 단계적으로 공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것은 일본이 자산 360조엔에 달하는 우정공사를 2005년 10월에 6개 민영화법을 통과시키고, 지난해 4월부터 1017년 3월말까지 민영화를 완료하는 수순을 밟는 것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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