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1.7% 증액…국민정보화와 RFID/USN확산에 역점
24일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개최한 '2008년도 정부 부처별 정보화사업계획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정부 정보화예산은 전자정부지원사업,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내년에는 국민정보화 부문과 RFID/USN확산 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회에는 기획예산처를 비롯,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노동부·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가 참여, 부처별 정보화 예산을 밝혔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국가 정보화 예산 3조 4669억원 가운데, 올해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부문은 11.3% 증가한 국민정보화 부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반조성(55억원), 전자여권발급시스템 구축(157억원)부문에서 예산이 증가했고, 반면에 국민연금 정보시스템 운영(183억원)과 우편업무 정보화(460억원)사업은 예산이 줄었다.
또한 기반정보화 부문에서는 올해 1조 8589억원에서 1조 8835억원으로 1.3% 증가했다. IT 기술개발(7277억원),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1610억원), 정보화역기능 완화(1960억원)부문에서 증가를 보였고, 인력양성 및 DB구축은 2139억원으로 올해 2541억원에 비해 감소했다.
산업정보화 부문은 2594억원에서 2559억원으로 0.2%증가했다. RFID/USN확산을 위한 u-IT검증 및 확산사업(387억원)부문이 증가하고 광대역통합망 기반구축(94억원), u-IT허브구축(510억원)부문이 감소를 나타냈다.
정부정보화부문은 9750억원에서 9708억원으로 올해대비 0.4% 감소했다. 정부정보화부문 예산의 감소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전자정부지원사업이 2877억원에서 1450억원으로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각 부처별 사업 가운데 내년 신규 사업은 건교부의 자동차 전산망 고도화 사업(27억원), 교육부의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30억원)과 국립디지털도서관 운영(28억원), 산자부의 공장설립 온라인 서비스 구축(4억원), 정통부와 복지부의 공동 사업인 독거노인 u-care 시스템(14억원), 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시스템(145억원), 환경부의 민원콜센터 구축(11억원) 등으로 밝혀졌다.
한편 2008년도 정보화예산안을 살펴보면, 범정부 통합 전산센터 운영 활성화, 참여정부의 2단계 전자정부사업 지원, 제3차 국가 GIS사업계획에 따른 체계적 지원, 오픈 웹 환경 전환과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통한 웹 접근성 지원 강화, 정보기술아키텍처(ITA/EA) 기준 수입 예산 적극 반영,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 추진, 정통부/행자부 등 52개 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투자 강화, 임베디드SW 등 전략 소프트웨어의 중점적인 육성 및 국산SW 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2008 국가정보화예산(안)] [억원]
구분
'07예산
'08예산[안]
증가율
총계
34,104
34,669
1.7
1. 정부정보화
9,750
9,708
△0.4
2. 산업정보화
2,594
2,599
0.2
3. 국민정보화 3,170
3,528
11.3
4. 기반정보화 18,589
18,835
1.3
[R&D]
[7,509]
[7,727]
[2.9]
[정보화역기능 해소] [1,453]
[1,960]
[34.8]
[인력양성, DB구축] [2,541]
[2,139]
[△15.8]
[정부통합전산센터] [522]
[1,610]
[208.2]
[2008 정보통신부 정보화예산(안)] [백만원]
구분
'07예산
'08예산[안]
증감비율
총계 192,548
186,396
△3.2
우정사업분야 183,444
176,654
△3.7
정보통신분야 9,104
9,742
7.0
[2008 문화관광부 정보화예산(안)] [억원]
구분
총계
문화예술정보화
문화유산정보화
문화산업정보화
관광정보화
도서관정보화
정보화여건조성
'08예산[안] 211
10
5
31
47
82
36
[2008 보건복지부 정보화예산(안)] [백만원]
구분
총계
보건의료
사회복지
사회보험
행정정보화
'08예산[안] 89,898
32,350
7,065
44,614
5,869
[2008 노동부 정보화예산(안)] [백만원]
구분
총계
프로그램 개발
H/W 구매
패키지 S/W 구매
'08예산[안] 44,050
22,580
13,956
7,514
[2008 행정자치부 정보화예산(안)] [백만원]
구분
총계
전자정부 사업지원
행정정보DB 구축
전자정부 보안 기반
전자정부통합망
전자정부 표준화
정보화마을
'08예산[안] 233,100
144,965
48,192
7,857
20,541
2,284
9,261
[2008 산업자원부 정보화예산(안)] [백만원]
구분
'07예산
'08예산[안]
증감비율
총계 17,546
20,880
19.0
공장설립온라인지원서비스 구축
0
400
순증
섬유류 원산지 검증시스템 구축
0
2,500
순증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시스템 구축
500
500
-
산업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2,974
4,000
34.5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
3,354
3,380
0.8
전자상거래기술개발
4,000
4,000
-
전자상거래촉진
4,270
2,700
△36.8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지원
948
2,000
111.0
전자무역활성화
1,500
400
△73.3
에너지보안관제대응센터 구축
0
1,000
순증
[2008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화예산(안)] [백만원]
구분
'08예산[안]
총계 24,313
사이버가정학습 및 가정교사 지원체제 구축 400
디지털교과서 개발 1,000
방송통신고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919
도서관활성화 지원 2,087
대학정보화 지원 8.501
원격대학경쟁력강화 추진 750
장애인교육복지기반 조성 743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3,564
행정업무정보화 지원 3,848
이러닝 세계화 2,501
심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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