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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진흥법 통과를 미루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한국SW·ICT총연합회, ‘2019 한국 SW·ICT 혁신성장의 밤’ 개최
   
▲ 한국SW·총연합회가 SW산업진흥법 및 데이터 3법 통과 촉구를 위한 ‘혁신성장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아이티데일리] 한국SW·ICT총연합회(회장 조풍연)와 혁신성장협의회(회장 노규성)가 지난 12일 ‘SW산업진흥법 통과 염원 송년회’를 개최했다.

행사 현장에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석제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등 관련 업계 협·단체장과 회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최은수 MBN 국장이 기조강연을 맡아 ‘언락(UnLock) 데이터 혁명’에 대해 소개했으며, 이어서 임춘성 SW정책연구소 실장이 ‘2020년 SW시장 조명’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날 회원사들은 ‘열악한 SW생태계를 확 바꿔주세요’라는 주제로 SW산업진흥법과 데이터 3법의 연내 통과 촉구 결의를 진행했다. 회원사들은 “국내 SW산업은 3저(사업대가, 입찰가, 유지보수비)와 4D(Dirty, Dangerous, Difficulty, Dreamless) 업종”이라며, “이미 산업계 전체가 중병을 앓고 있는데 이해관계에 막혀 혁신이 미뤄지면서,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고 일자리 창출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밝혔다. ‘3저’로 인해 국내 SW기업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그마저도 한줄 세우기, 과도한 가격 깎기 등으로 가치보장·공정경쟁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소 SW기업들은 공공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중소 SW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시행됐지만,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일부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이 해제됐으며 이번 정부에서는 스마트시티 등 13개 혁신성장사업에 대해서도 대기업 참여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공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가 허용되면 중소SW기업들은 자사의 기술력이나 보유 제품, 지원 역량 등과는 관계없이 대형 SI기업의 컨소시엄에 참여해 그들의 전략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고 지적한다. 우수한 기술이나 지원 역량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중요한 사업은 대기업이 해야 한다’는 선단식 논리로 인해 정당한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 회장

이와 같은 국내 SW생태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국내 SW·ICT 산업계에서는 SW가치보장 및 공정경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SW분리발주 예외조항을 삭제해 분리발주 의무화 ▲상용SW 유지보수사업 분리계약으로 책정된 비용 보장 ▲입찰하한가 95% 현실화 ▲회사 내 혹은 지정장소에서 원격지 개발 허용 ▲SW 반입·반출을 허용해 재활용 촉진 ▲52시간 근로제를 고려해 사업대가 현실화 등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지난 2017년 과기정통부는 ‘SW, 아직도 왜’ TF를 구성해 산업계 요구를 수집하고 조율에 나섰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30일 SW산업진흥법전부개정안이 입안됐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송년회 행사에 참가한 한 회원사 관계자는 “이 법안은 혁신적이지도 않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으며, 통과가 장기 지연되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로 볼 수 밖에 없다. SW·ICT 90만 종사자는 이에 분노하고 있으며, 법안 통과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의원의 낙선운동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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