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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SW산업협회,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서명 운동 시작“SW산업 발전 및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안 통과 시급”
   

[아이티데일리] 한국SW산업협회(회장 이홍구)가 협회 회원사 및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29일 시작했다.

SW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일자리 창출의 선도 산업으로 국내외 경제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SW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SW산업은 글로벌 시장의 1%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세계 시장을 선도할만한 질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국가의 SW 관련 법률이 과거의 체계에 머물러 있어 산업의 변화와 기술 발전에 대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0일, 국내 SW산업 진흥과 질적 성장을 위해 SW업계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에 상정된 이후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류 중이며, 여전히 연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SW분야 기술과 산업 발전,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나,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어 업계의 기대가 우려로 바뀌고 있다.

이에 한국SW산업협회는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서명 자료를 해당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를 결정하는 국회에 전달해 SW업계의 열의를 알릴 계획이다. 온라인 서명 운동은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되며, 한국SW산업협회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홍구 한국SW산업협회 회장은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숙원 과제에 대한 해결책이 담겨 있어, 산업 발전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이번 서명 운동이 법안의 조속 통과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SW업계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SW가 사회·문화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SW역량 진흥, SW안전, SW인재 양성 등을 위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한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됐으며, 열악한 SW산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돼 SW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폭넓은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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