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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중심의 차세대 지능형 전자정부로 혁신성장 견인”한국SW·ICT총연합회, ‘제3회 기관장 초청 4.0 스마트 혁신성장 정책세미나’ 개최

   
▲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 ‘4.0 전자정부 신기술·신시장 창출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아이티데일리] “정보화, 즉 전자정부의 발전은 결과적으로 ‘청렴’과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민주화’를 가져오는 힘이 된다. 앞으로 국민 하나하나를 뒷받침하는 비서 역할을 하도록 전자정부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전수조사해 데이터 맵을 만들고 표준화 작업을 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정부가 주는 과제 중심이었던 전자정부 사업 수행방식도 민간 주도형으로 바꿔나가겠다.”

한국SW·ICT총연합회(상임의장 조풍연)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3회 기관장 초청 4.0 스마트 혁신성장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책 발표 세션을 맡은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축인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전자정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간 전자정부사업은 기관/단위업무별 행정업무를 위한 약 18,500개 시스템을 마련하며 순조롭게 정보화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 이용이 2008년 1,094만 5천 건에서 2016년에는 약 5배 증가한 5,870만 9천 건에 달할 정도로 급속히 늘어났다.

공공데이터 개방 역시 활발하게 이뤄졌다. 2013년 말 5,272건에 불과하던 개방건수가 2017년에는 4.7배 늘어난 24,588건을 기록했으며, 공공데이터 다운로드 수 역시 2013년 13,923건에서 2017년 말에는 278배 늘어난 387만여 건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관련 창업 생태계 역시 같은 기간 33배 확대돼, 2017년 말 1,421건의 공공데이터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에스토니아, 영국 등과 같은 새로운 혁신사례가 등장하면서 우리나라 전자정부 사업에도 많은 개선점들을 제시해주고 있다. 영국은 75개 기관의 220개 서비스를 연계해 공무원이 다수 사용자에게 서비스 사전등록/알람/처리결과 등을 한꺼번에 이메일, 문자 등으로 전달할 수 있게 했다. 에스토니아는 2020년까지 정부 주도의 인프라 확충 및 ICT 역량 제고를 통해 ‘디지털 기반의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나만을 위한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와, 데이터 중심 전자정부 서비스 재설계, 민간 주도형 전자정부 서비스 추진 등을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에서의 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문 원장은 특히 전자정부를 중심으로 한 신시장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PaaS-TA)’ 활용 확대로 개발 생산성 극대화 및 플랫폼 종속성 방지 ▲장기 계속계약 활성화, 입찰공고 기간 단축, 투입공수 기반의 불필요한 헤드카운팅 관행 개선, 과업 변경·추가 시 적정대가 지급근거 마련, 원격지 개발 도입 추진, PMP/감리 제도 선진화 등 ‘전자정부 수발주 제도 혁신’ ▲전자정부 해외 수출 지원 ▲차세대 전자정부 플랫폼 개발 ▲지능형 전자정부 로드맵 마련 등을 들었다.

문용식 원장은 “지금까지의 전자정부는 관료가 기획한 것을 기업에서 수행하는 것이었으나, 이런 방식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 시민이 참여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SW·ICT총연합회가 개최한 ‘제3회 기관장 초청 신시장 창출 혁신성장 정책세미나’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 상임의장 역시 앞서 개회사에서 “2018년 국내 SW시장 규모는 약 17조 원으로, 세계시장의 약 1%에 불과하다. 이 중 4.3조 원에 해당하는 공공시장은 중소벤처기업에게 대단히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전자정부사업에 조력해온 SW업계를 대표해 각종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1만개 SW전문기업을 활용한 초·중등 열린교육과 실업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 개선 ▲예산과 연계한 수시 신기술/상용제품의 소요 제기형 사업창출 시장을 2~3배 이상 확대 ▲맞춤형 용역개발 중심의 최저가 규모경쟁 및 다단계 마진공유 시장구조를 우수 상용 기술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전환 ▲방산원가를 SW사업대가로 통합, 선진화하고 개발SW 지재권 소유를 보장 ▲자격증 신설이나 과도한 성능·인증·추가기술 요구 최소화 ▲지능화·자동화 확산으로 기술선점과 일자리 전환, 기능·조직 혁신 추진 ▲성장·성숙 단계의 기업 및 신기술·특허 등과 연계한 상시 자금지원이나 투자펀드 활성화 등을  SW산업계 발전과 스마트 혁신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김병관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강태원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등이 참석해 축사 및 환영사를 전했다. 또한 박은정 한국인공지능협회장, 박석종 한국드론산업협회장, 송병선 한국기업데이터 대표, 길홍근 국무조정실 국장,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장, 이상윤 조달청 국장 등이 정책 토론 세션의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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