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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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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산업 발전 막는 규제혁신 추진 ‘박차’과기정통부, ▲갈라파고스 규제 ▲차별적 규제 ▲발전 가로막는 규제 등 발굴·개선

   
 
[아이티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인터넷 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업계와의 협업을 통한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치열한 경쟁과 파괴적 혁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미션으로서 ‘규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산업의 역동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국내·외 기업 간 ‘차별적 규제’ ▲인터넷 기반의 ‘신기술·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발굴·개선한다.

이를 위해 2018년 2월부터 규제 혁신 홈페이지(quickpass.or.kr)를 운영해 온라인 접수 체계를 가동하고, 인터넷 관련 협·단체와 협업해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주요 인터넷 산업 분야별 포커스 그룹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해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인터넷 업계와의 공동 노력으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및 애로사항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개혁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업계 및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13일 D2 스타트업팩토리를 찾아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D2 스타트업 팩토리에 입주해 있는 레티널, 크라우드웍스, 딥메디 등 신생 스타트업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혁신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도 가졌다.

간담회에는 포털사를 비롯해 O2O,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핀테크, 블록체인, 가상현실(VR) 등 인터넷 산업 주요 분야별 기업·스타트업 대표,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산업현장에서 당면하는 규제와 사업을 추진하면서 체감한 애로사항 및 규제 개선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유영민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규제혁신에 달려있는 만큼,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인터넷 산업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면서, “아울러 파괴적 혁신을 수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제도를 도입해 O2O, 핀테크 등 ICT 기반 혁신사업의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끊임없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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