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7
주요뉴스
뉴스홈 > 종합/정책
정부 RFID 사업의 TTA 인증 의무화 시행 '논란'업계 "졸속 시행과 인증료 이중 부과 문제있다" TTA "준비 완료 됐다"
최근 RFID 업계에서 'RFID 하드웨어 장비를 RFID 공공 사업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TTA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TTA 인증 기준과 인증 장비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RFID 전담기관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NIA)이 무리하게 의무화를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기에 업계는 인증비용의 2중 지불까지 지적하고 나섰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TTA 측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지난 4월 RFID 확산사업 설명회에서, 올해 추진되는 RFID 확산사업부터 RFID 하드웨어 장비로 정부의 RFID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TTA 인증' 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이러한 강제조항이 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기까지는 시기상조이며, 비용을 중복 지불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관련업계는 우선 RFID 하드웨어(태그, 리더, 프린터 등)에 대한 불완전한 TTA 인증기준을 문제삼고 있다. 일부 하드웨어 인증기준은 5월 말 TTA 인증의무화를 발표된 이후인 7월 인증기준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TTA가 실시한지 1년여도 되지 않은 RFID 인증을 NIA가 무리하게 의무화를 시켰다는 지적이다. 이는 u-IT클러스터센터가 고가로 구입한 장비의 활용처를 찾다가 불가피하게 TTA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인증을 빌미로 삼았다는 기관의 이해를 앞세운 정책으로까지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TTA 관계자는 "정부 RFID 사업에 납품하는 하드웨어의 경우 최종 납품시점까지 TTA인증획득 필요하기 때문에 태그 인증기준 지연에 따른 NIA RFID사업추진에 영향은 없다"며 " NIA RFID사업별 태그업체는 6월 중순경에 선정됐으며 긴박하게 태그인증을 요청한 업체는 없었고, 태그인증은 7말부터 일부업체에서 문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는 또 TTA 인증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한다. TTA는 u-IT클러스터의 RFID 장비를 통해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인증심사 장비보유가 아닌 협력관계를 통할 경우 신뢰성을 부여해야 할 인증에 불신을 자초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TTA는 RFID 인증 외에 기타 장비 인증에 필요한 장비는 자체 보유하고 있으나, 유독 RFID 인증 설비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 뿐만 아니다. 업체들은 TTA 인증 이전 사전테스트와 실질테스트 간 비용발생 부문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즉, 사전테스트와 실질테스트 비용이 중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TTA는 실질 인증테스트 이전에 시간과 비용절감의 이유로 u-IT클러스터센터의 장비를 이용해 사전테스트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TTA측은 이는 중복비용의 발생이 아닌 수요자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시험요청 시 청구되는 비용이라는 것이다. TTA 관계자는 "개발지원시험은 생산할 제품의 성능이 규격에 따라 정확하게 구현됐는지 또는 생산된 시제품의 성능을 시험하는 시험으로, 이를 통해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어 인증시험에 있어 시간 단축과 미진한 부문에 대한 보충, 비용절감 등이 가능하다"며, "소요되는 비용은 시험장비를 구축하지 못한 업체를 위해 구축한 장비사용료로서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다시 말하지만 인증시험은 인증기준에 적합한 성능으로 구현됐는지에 대한 시험으로 개발지원시험을 거치지 않고 인증시험을 요청할 경우 시험기간과 비용의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개발지원시험을 거친 후 인증시험을 신청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TTA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들은 사전테스트에서도 장비이용료가 부과되고, 실질인증테스트에서도 일정 비용이 들어간다. 업계 관계자는 "모델별로 TTA 인증을 받을 경우, 사전테스트와 실질인증비용은 무시할 수 없을만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TTA는 정부 RFID 확산사업에 참여를 위한 장비의 경우 인증비용을 50%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 RFID 확산사업 참여가 아닌 일반 인증시에는 100%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인기기사 순위
(우)0850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 W CENTER) 1713~1715호
TEL : 02-2039-6160  FAX : 02-2039-6163  사업자등록번호:106-86-40304
개인정보/청소년보호책임자:김선오  등록번호:서울 아 00418  등록일자:2007.08  발행인:김용석  편집인:김선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