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인정협정은 방송통신기기 등을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적합성평가 절차를 자국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국가 간에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험절차만 인정하는 1단계와 인증절차까지도 인정하는 2단계로 구분된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국내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수출제품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 간 상호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현재까지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EU 등 5개 국가와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돼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호인정 범위는 국내에서 시험을 실시하되 인증은 해당 국가에서 받아야 하는 수준(1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며,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인증을 포함한 적합성평가 전 단계를 국내에서 완료(2단계)할 수 있도록 상호인정협정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 우선 캐나다와 상호인정협정을 2단계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인 협의를 추진했으며 지난 15일 2단계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앞으로 1년 6개월 간 캐나다의 기술기준에 맞는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증기관 지정 및 승인 등의 시행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6월부터 국내에서 캐나다 인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캐나다와의 2단계 상호인정협정이 본격 시행되면 국내 기업은 상대국의 전자파 적합성인증을 받기 위해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인증 비용과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대국가의 기술규제에 대한 지식과 적합성인증을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국내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에 필요한 정보 및 절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캐나다와의 2단계 상호인정협정 체결로 수출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우리나라가 미국 등 다른 국가와 2단계 협정을 확대해가는 데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인정협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