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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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RFID/USN 중점 확산사업 '집중 해부'산업 전반으로 RFID/USN 확산 기반 마련하는데 중점
범정부 RFID/USN 확산을 위한 종합대책 중 16개 중점 확산사업은 식의약품 안정성 강화 및 대국민 신뢰 제고, 농축수산업 고부가가치화 기반 구축, 국가 물류경쟁력 제고, 귀금속 및 주류 유통 투명화, 국가 안전관리기능 강화, 취약계층 복지 인프라 강화라는 크게 6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될 예정이다.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 및 대국민 신뢰 제고

식품 안전사고 발생시 증대되는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동종 기업까지 동반 도산하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2008년에는 위해 우려가 큰 일부 영유아 조제식품에 대해 이력추적관리를 확대 적용하고, 향후 3년 이내에 모든 영유아 제품에 적용할 방침이다. 2012년까지 장류, 다이어트 식품, 과자․음료류 등으로 이력추적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적용단계도 원부자재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수직적 확대가 추진된다.

의약품 분야는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한 고비용, 불법 의약품 유통 등의 문제점를 개선하기 위해 2008년에는 병원의 수요를 반영해 마약류 등 총 7종의 특별관리 대상 의약품에 RFID 적용을 확대하고, 2012년까지 총 65종의 고가 의약품 및 이력관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RFID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축수산업 고부가가치화 기반 구축

한미 FTA 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내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까지 고품질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소비 분야에 RFID/USN 등 u-IT 기술을 적용한다. 우선,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온·습도 제어, 인공광원(균일 조도 제공) 등을 통해 최적의 농산물 재배환경을 구현하고, 개별 가축에 대한 모니터링(급식·급수량, 체온 등)을 통해 가축 질병을 조기 발견·치료할 수 있는 IT 모델을 농가에 보급한다.

또한, 농축산물 유통․소비 분야에서는 육류의 생산․유통․판매 전 단계에 걸쳐 RFID를 적용한 빈틈없는 이력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농산물 물류의 효율화를 위해 산지유통센터 등에 RFID 기반의 유통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아울러,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산 수산물에도 빈틈없는 이력추적으로 저가의 해외 수산물과 차별화할 수 있는 체계(RFID 기반의 이력추적 시스템)를 구축하고, 양식장의 오염도, 용존산소량, 사료량 등을 분석·관리하여 최적의 양식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고품질 수산물 생산지원 시스템도 개발·보급한다.

국가 물류경쟁력 제고

중국 항만의 급성장 영향으로 하락하고 있는 부산항 경쟁력제고를 위해 2008년에는 부산항 2개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 위치추적 등이 가능한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2012년까지 시스템 구축범위를 총 10개 항만터미널로 확대함과 동시에 센서기술을 이용한 위험물 및 냉동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아태지역 항공물류는 연평균 7.5%의 급성장이 예상되는 항공화물 최대시장으로 항공물류시장 선점을 위해 2008년에는 인천국제공항 내 자유무역지역 물류단지에 RFID 인프라를 구축하여 항공물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0년까지 RFID를 이용하는 대형 화주 및 운송업체의 지속적 확보 및 해외법인 물류시스템과 연계 등을 통하여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를 구현할 계획이다.

국내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은 미국과 일본의 1.3~2배 수준으로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08년에는 항만, 항공, 내륙의 12개 주요 물류 거점에 리더기를 설치하여 화물차량, 화물열차, 컨테이너 등의 실시간 물류정보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2012년까지 전국 187개 물류거점에 리더기를 설치하여 주요 물류거점간 물류 흐름의 가시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가 물품관리는 27개 공공기관만 RFID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기관은 수작업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2008년에는 RFID기반 국가물품관리시스템을 추가적으로 20여개 국가기관에 확산한 후 2010년까지 RFID 활용을 희망하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조달업체의 RFID 확산을 위해 2011년까지 모든 조달품목에 조달업체의 태그 부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귀금속, 주류, 출판 유통 투명화 귀금속 분야는 밀수 등 음성거래로 인한 세금 탈루를 예방하고, 가짜 귀금속 등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에는 제조업체 및 도매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RFID기반 유통과정 추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12년까지 RFID 활용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을 추진하되, 제조사 및 도매상에 대해서는 100%, 소매업체는 점진적 적용이 추진될 예정이다.

주류 분야는 불법주류 유통으로 인한 세금 탈루 등을 예방하고, 가짜 주류 음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에는 21년산 국내 고급 위스키를 대상으로 제조업체 1개, 도매업체 10개, 유흥업소 50개, 소매업소 50개를 선정하여 주류구매 카드제와 RFID시스템을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2년까지 국산 위스키 17년산, 12년산 등에 RFID 부착을 추진하되, 제조상 및 도매상은 100%, 유흥음식점 및 양주취급 소매상은 점진적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출판물류 및 공공도서관 분야의 경우 2008년에는 2개 출판물류센터 및 5개 공공도서관을 선정하여 RFID 시스템을 도입하고, 2011년까지 대형 서점 및 20개 공공도서관까지 RFID 적용을 확대하여 기존 수작업중심의 도서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 안전관리기능 강화

국방분야에서는 인력중심의 경계근무 체계를 개선하고, 전체 군부대 탄약재고 파악에 5~10일이 소요되는 기존 수작업중심의 군수물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까지 RFID/USN 기술 적용이 확대된다. 우선 2008년 센서기술을 이용한 무인감시체계 시범 구축 후 2011년까지 검증된 IT 신기술을 기반으로 무인감시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RFID기반 탄약 및 공군 군수물자 관리사업의 경우 2012년까지 현재 전체 52개 탄약부대 중 4개 부대와 31개 공군 물자관리부대 중 22개 부대에만 적용되고 있는 RFID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여 탄약, 물자, 장비 등에 대한 포괄적 RFID체계를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어린이 안전도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전국에 약 8,300여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어린이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08년에는 센서기술을 이용한 과속차량 및 주정차 위반 단속시스템 구축을 기존 15개소에서 취약지역으로 중심으로 30개소까지 확대하고, 2012년까지 총 150개소에 센서기술 기반의 스쿨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청사에 대한 인력중심의 경비체계도 단계적으로 센서기술을 활용한 무인경비체계로 전환되어 경비업무가 첨단화되고 관련 예산도 절감된다. 우선 2008년에는 경찰청 및 정부중앙청사를 대상으로 무인경비비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2012년까지 주요 청사 및 17개 경찰관서로 무인경비시스템이 확대 구축된다.

기상 및 해양 관측분야에서도 센서기술이 활용되어 기상, 해양 관측정보와 대국민 예보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에는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유선 저속의 관측시스템을 무선 고속의 센서네트워크 기반의 관측망으로 교체하고, 2012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센서네트워크 기반 관측망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취약계층 복지 인프라 강화

복지분야에는 2008년에는 시군구 1개 지역의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혈압, 당뇨 등 건강 모니터링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2012년까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국 도서벽지까지 원격 건강모니터링시스템을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05년기준 80만명에 이르는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에는 독거노인 5천명을 대상으로 센서기술을 활용하여 독거노인의 활동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이상 발생시 자녀, 자원봉사자 등에게 자동 통보하는 '독거노인 u-Care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2010년까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대상을 12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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