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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NIA, ‘하도급지킴이’ 이용 협력공공SW 불공정 하도급 관행 청산 추진

   
▲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왼쪽), 정양호 조달청장(오른쪽)

[아이티데일리] 조달청(청장 정양호)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 서병조)이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29일 체결했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NIA는 연간 체결하는 IT사업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IT업계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추가 발생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불공정 하도급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며, “이번 협약은 그동안 공공 공사 분야에 집중돼있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에 대한 관심이 공공SW 분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한편, NIA는 전자정부지원사업과 K-ICT융합사업 등을 전담하는 공공분야 ICT전문기관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1,600여억 원의 IT사업을 발주하는 등 국가정보화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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