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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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스마트폰 앱 선탑재 금지법 반대”정부 사전검열 및 기준 불명확…대안으로 ‘가이드라인’ 제시

   
 
[아이티데일리] 오픈넷은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스마트폰 앱 선탑재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이하 선탑재 금지법)’에 대해 반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선탑재 앱들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에 사전 설치돼 물리적인 자원(저장장치, 메모리) 사용을 점유하며, 앱에 따라 이용자가 삭제가 난해한 경우도 있어 사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정부3.0’ 앱 역시 같은 이유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신경민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선탑재 금지법은 필수적인 일부 앱(이하 필수앱)을 제외하고 앱의 선탑재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2014년에 발표한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 것이다.

그러나 오픈넷은 선탑재 금지법이 ▲국가에 의한 앱 사전 검열이 될 수 있으며 ▲필수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선탑재 앱 여부를 앱의 내용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2014년에 발표된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로서 의미가 있으나, 법제화된 선탑재 금지법은 정부 측의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오픈넷 측은 “삭제가 불편하고 소비자들이 원하지도 않으며 경쟁 앱의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선탑재 앱은 반드시 규제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규제의 기준은 앱의 내용에 근거한 ‘필수성’이 돼서는 안 되며 신경민 의원 안과 같은 사전승인방식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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