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명서 ‘LTE’ 삭제, 기존 3G요금제서도 LTE 우선 접속

 
[아이티데일리] 3G 및 3G/LTE 등 속도에 따라 구분되던 기존 데이터 로밍 정액요금제가 데이터 기본 제공량 기준으로 개편된다. 기존 LTE 데이터 로밍 정액요금제의 경우 3G와 LTE망을 혼용해 접속하는데, 3G만 서비스되는 국가에서 해당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1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통신3사의 데이터 로밍 정액 요금제가 기본 제공량을 기준으로 개편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동통신 3사는 ▲3G망에서만 접속 가능한 ‘3G 데이터 로밍 요금제’ ▲LTE망에 우선 접속하되 LTE망과 3G망을 모두 사용하는 ‘LTE 데이터 로밍 요금제’ 등 2가지 종류로 데이터 로밍요금제를 구분해 판매해왔다. 기존 두 요금제 간에는 접속 가능한 망의 종류를 비롯해 데이터 기본 제공량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LTE 데이터 로밍 요금제는 해외 현지 네트워크 사정에 따라 LTE로 접속되지 않고 3G망으로만 접속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제 명칭에 ‘LTE’가 들어가 LTE망으로만 접속되는 것처럼 소비자 오인을 가져올 수 있었다.

또한, 실제 LTE망 접속이 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지적(박대출 의원실)된 바 있으며, 미래부는 이에 통신3사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했다.

먼저 소비자의 오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 로밍 정액 요금제 명칭에서 ‘LTE’ 등의 기술 방식이 사라진다. 더불어 LTE가 서비스되는 국가에서는 모두 LTE망에 우선 접속되도록 접속방식이 동일해지며, 따라서 두 요금제는 데이터 기본제공량에서만 차이를 보이게 된다. 통신3사는 요금제 명칭 변경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 접속방식 및 커버리지 차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로밍 요금제 개편은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는 요금제 명칭을 개선하면서도,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이통사별 1일 로밍 데이터 정액 요금제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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