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콘텐츠산업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 주력 산업이자 한류 콘텐츠의 핵심인 게임 산업을 위해 지난 3분기까지 ▲게임물 사업자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미등급분류 게임물 베타 테스트 허용 기준 완화 ▲1인 게임 개발자 등급분류 편의 절차 마련 ▲공익목적 게임물 등급분류 편의 절차 개선 등 각종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실시를 위한 하위법령 정비 연내 완료 추진

문체부는 지난 5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의 201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2월 5일까지 실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기존 ‘사전등급분류제’가 가상현실(VR)과 스마트 텔레비전(TV) 등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플랫폼 간 융합(컴퓨터-모바일기기)처럼 급변하는 게임산업 환경을 적시에 뒷받침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게임산업법’ 개정과 함께 도입이 결정된 바 있다. 문체부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가 창의적인 게임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게임물에 대한 정부의 사전심의를 시장의 자율심의로 전환하는 과감한 규제개혁 조치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요건과 지정절차 등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으로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재지정 절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매출액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전담인력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외부전문가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이 포함된다.

문체부는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로 규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기업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법률의 개정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최소 연간 매출액 기준을 1천만 원으로 규정하는 등 외형적 요건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국내 게임 산업에 새로운 혁신 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경쟁적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문체부는 기업의 자율 등급심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정 등급분류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인력, 전산 시스템 등 투명한 등급분류 업무 처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주기적인 교육과 평가를 통해 부적격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건전한 게임물 유통질서를 철저히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17년 1월 1일 법률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은 문체부 홈페이지의 ‘자료공간-법령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상현실(VR) 게임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추진

문체부는 게임 산업의 미래 먹거리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는 가상현실(VR) 게임 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의 발굴 및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우선 문체부는 현행 법령상 ‘도심 속 소형 테마파크(이하 기타유원시설)’에는 가상현실 시뮬레이터의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을 개선한다. 현행 관광진흥법령에 따르면, 소규모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는 유원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유기기구’에 해당하지만 놀이공원의 대형 유기기구와 동일한 안전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기타 유원시설에는 원천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진흥법령을 개정, 소규모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를 대형 유기기구와 분리하고 그에 합당한 합리적인 안전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련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타 유원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관련 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내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게임기 등급 심의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게임기 결제 수단 ▲가상현실 게임 제공 업소의 시설 기준 개선 방안 등 그 밖의 가상현실 게임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현장 의견수렴 간담회는 오는 10월 27일 개최될 예정이다.

최병구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는 산업 진흥을 위한 수단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규제를 완화할 때 게임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정부의 필수적 역할에 취약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편적인 규제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규제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