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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SW 산업 위해 정부가 개방형 SW 도입 앞장서야”변재일 의원, MS 종속성 탈피해 예산절감 및 재투자 강조

   
▲ 변재일 의원
[아이티데일리]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가 앞서서 개방형 SW를 도입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방형 운영체제 프로젝트’(이하 하모니카OS)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미래부가 개발 완료한 하모니카OS에 대해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국가차원에서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모니카OS는 2014년 특정OS에 대한 종속성을 극복하기 위해 ‘리눅스 민트’ 버전을 개량하고 한글화·국산화를 완료한 개방형 OS이다.

변 의원은 “세계는 개방형 SW 중심으로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는데, 한국만 유독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우와 오피스라는 폐쇄형 SW 생태계에 갇혀서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업무용 PC는 이미 MS 체계에 너무 길들여져 윈도우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잘못된 편견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국내 PC 운영체제는 MS 윈도우가 2014년 기준 97.76%로 압도적인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

변 의원은 “취향·목적이 반영된 개인용 PC를 제외하면 업무용으로는 거의 100%에 가까울 것”이라며, “이처럼 윈도우만 사용하니 윈도우 위주 프로그램만 발전하게 되고, 다양성을 잃어버린 국내 SW 생태계에서 SW 산업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변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하모니카OS 등 개방형 SW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OS 이외에도 리브레오피스와 아래한글 리눅스버전 등 문서편집 프로그램과 포토샵에 대응하는 GIMP 등이 있으며, 이들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입해야 민간 기업까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변 의원은 공개 SW가 과거와 달리 매우 발전해 상업프로그램과 거의 유사하고, 파일이 호환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무에 거의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변 의원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MS의 윈도우와 오피스를 공개SW로 대체하면 연간 약 2천억 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공공기관 PC 보유현황은 2,691,131대이다. 현재 미래부가 MS와 GAS방식(윈도우+오피스, 3년 라이선스)으로 계약 시 221,100원이므로 PC당 연간 73,800원 수준 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면 연간 1,986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변 의원은 “하모니카 등 개방형 운영체계로의 전환은, 한국 SW 시장이 지금까지 미뤄왔던 공개OS 개발을 촉진해 SW 산업계에도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로열티 등 국부유출 방지효과 줄 수 있다”며, “이렇게 절감된 비용을 SW 개발 R&D나 인력양성에 투자하면 SW의 선택권과 다양성을 키워 궁극적으로 SW 산업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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