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공공SW사업은 설계 과정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빈번한 재작업이 발생돼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SW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명확한 설계 없이 구현사업이 수행돼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자료 축적이 부족하고, 국내 SW산업의 발전기반이 약화된다는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내SW산업 생태계를 정상화하는 첫 걸음으로 3개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해 분할 발주방식이 적용된다.

분할발주가 시범 적용되는 사업은 ▲조달청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33.9억 원), ▲우정사업본부 ‘보험고객정보통합시스템 구축’(14.2억 원), ▲대구도시철도공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통합회계시스템’(11.8억 원) 등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용자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계약자가 일한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내 SW산업 생태계를 정상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

이를 위해 ▲설계와 구현사업자간의 분쟁유발요인(설계서의 하자, 납품지연 책임 등)을 없애고 안정적인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용역 계약특수조건’, ▲요구사항의 명확화와 설계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SW사업 개발공정별 표준산출물’, ▲재작업이나 과업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계약금액 조정가이드’ 등이 마련됐으며, 정보화 역량이 부족한 발주기관을 위해 미래부와 조달청의 발주지원 전문가가 전담 배치돼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부와 조달청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SW사업자간 역할분담, 사업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규정 정비 등 SW사업 분할발주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송희준 정부3.0 추진위원장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시행돼 검증된 글로벌 표준인 분할발주의 도입으로 우리 SW산업 생태계의 선진화가 이뤄지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올해부터 정부3.0사업에 분할발주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 최재유 차관은 “궁극적으로 분할발주는 ‘SW 중심사회’로 가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발주방식의 도입이 공공SW사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 분할발주 시범사업은 SW 업계의 숙원인 ‘제값주기’ 실현을 위한 첫 단추를 꿰는 것”이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SW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될 수 있도록 공공SW사업 발주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