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DB산업협의회(회장 손삼수)와 데이터거버넌스포럼(회장 김재수)은 국내 DB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DB산업진흥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데이터 산업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연간 11조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하고 있으나, 이를 육성하는 ‘DB산업진흥법’의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관련법은 공급자 측면의 DB 구축에 집중돼있고, 소프트웨어(SW)․콘텐츠 정책에 분산돼 국가적으로 DB산업이 기형적으로 육성되고 있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국내 DB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DB산업은 디지털 사회의 기본 인프라로 지난해 11조 6천억 원, 2017년 14조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독자산업이지만, 아직 혁신적인 비즈니스 성공사례가 부족하고, 글로벌 기업에의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인력 수급 또한 불균형을 이루는 등 산업 생태계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DB산업진흥법’은 지난 2011년과 2012년에도 입법이 추진된 바 있다. 지난해 6월 김을동 의원(새누리당)을 대표로 재발의됐고, 현재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있는 상황이다.

손삼수 한국DB산업협의회장은 “더 이상 DB산업진흥법의 국회통과가 늦춰져서는 안 된다”며, “창조경제 성장의 튼튼한 버팀목이 돼야 할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재수 데이터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지원은 현 정부 정책과도 뜻을 같이하는 내용이고, 우리 기업이 다목적 글로벌 공룡과의 싸움에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