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정부와 의료계가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원격모니터링 등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사업 일정이 수개월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6일 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불참을 선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이날 추무진 의사협회 회장은 “원격의료는 국민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 의료계 전체의 합의가 필요한데 의협 회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의협 동의 없이 시범사업을 강행하면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협은 지난 23일 상임이사회 회의를 열어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원격의료 관련 세부 방안을 제출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의협의 이같은 움직임에 복지부는 독자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복지부는 의협과 논의를 중단하고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관련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준비해왔던 내용들이 있어 원격 모니터링 착수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준비하는 원격 모니터링 사업은 진료 개념을 뺀 관찰과 상담이 골자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검증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과는 거리가 있다. 의협은 복지부의 독자 시범사업 추진 대응에 착수하며 대정부 투쟁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지난 3월 의협 등 의사단체는 원격의료를 비롯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 등 투쟁을 벌였다. 이에 정부 측은 관련 법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의사단체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중재안을 내놨다.

의협과 복지부는 의정합의를 통해 공동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수차례 협의했지만 사업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다른 의견을 내세워 오다 6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재합의했지만 의협 내부 갈등 문제로 인해 현재까지 대상 지역이나 참여 의료기관 선정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지난 21일 복지부에 설명회 개최를 요청한 의협이 설명회를 당일 취소한데 이어 원격의료 시범사업 불참을 선언했고, 이에 복지부는 독자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일정은 계속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