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올해 가장 큰 규모(1,372억 원)의 공공 프로젝트로 주목을 받고 있는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 추진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일부 몇몇 국회의원 관계자들이 관세청에 압력을 넣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관세청 중계사업자이자 4세대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검토해온 ㈜케이씨넷 조용민 상무의 사표가 최근 수리된 것으로 확인돼 더욱 잡음의 불씨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영민 상무는 국가 수출입업무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그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장 강조한 소신파로 알려지고 있다.

관세청 프로젝트를 둘러싼 이 같은 잡음의 중심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LG CNS가 있다. LG CNS는 이번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공(公)’보다는 ‘사(私)’를 너무 앞세워 무리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한 마디로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핵심 사안인 외부 연계 솔루션 BMT 중단시켜

LG CNS가 관세청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크게 ▲ 수익극대화 ▲ 특정기업의 국회 로비를 통한 외압 등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익극대화와 관련, 단적인 예를 보면 LG CNS가 조달청에 낸 투찰률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 3월 31일 현재 LG CNS가 조달청에 낸 가격은 예정가격인 1,372억 원의 99.969%인 1,344억 7,5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이 같은 가격으로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이 같은 가격 투찰률은 지극히 비정상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관세청 프로젝트는 2013년 1단계 사업(2013.4.1.~ 2014.1.26.) 참여시 쌍용정보통신, LG CNS,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등이 컨소시엄을 이뤄 추진했다. LG CNS는 그러나 2단계 사업에 쌍용정보통신을 배제시키려 했다고 한다. 그만큼 LG CNS는 이익을 더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쌍용정보통신은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고, 결국 하도급 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무마시켰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LG CNS는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가장 큰 걸림돌로 여긴 (주)케이씨넷의 길들이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유는 관세청의 중계사업자이자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업무내용을 그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주축 역할을 해 왔고,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도입적용여부를 BMT를 통해 판단하려 했기 때문이다. 반면 LG CNS는 자사의 입맛에 맞는 제품들로만 구성하려는 경향이 짙어 상호 의견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LG CNS는 BMT를 통한 공정성이나 투명성보다는 협력을 앞세워 이익추구에 더 유리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구성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공정성과 투명성 결여

단적인 예로 이번 관세청 4세대 국종망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핵심 사안은 “외부와의 전자문서 유통기능”인데 이에 대한 검증과정이 애매모호하게 결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즉 외부와의 전자문서 유통기능은 관세청과 연계된 269개 유관기관과 약 26만개 업체가 상호 연계해 아무런 문제없이 전자문서를 유통시킬 수 있는지가 성공의 관건인 만큼 기능이나 성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국종망 프로젝트의 성공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그 동안 외부와의 전자문서 유통을 게이트웨이 방식으로 그때그때 개발을 통해 적용시켜왔는데, 그러다보니 시스템은 누더기가 됐고, 운영관리도 효율적이지 못해 관세청은 지난 2011년부터 4세대 국종망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는 것. 한 마디로 게이트웨이 일원화를 통한 내·외부 연계 및 IT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케이씨넷은 유통기능 및 성능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BMT를 통해 검증을 실시했는데, 중간에 LG CNS의 요구로 갑자기 중단하게 됐다는 것. 즉 케이씨넷은 지난 3월 관련 SW 8개 기업(모노시스, 메가투스, K4M, 오라클, 메타빌드, IBM, 모코엠시스, 인젠트)에게 BMT 참여를 요청, 4개 기업(모노시스, 메가투스, K4M, 오라클)만 실시한 후 아무런 해명이나 특정한 이유도 없이 중단했다는 것. 케이씨넷 관계자는 이와 관련 “LG CNS의 요청이었고, BMT는 사전에 협의한 사안이 아니라며 중단을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LG CNS는 “BMT를 실시한 것도 몰랐다”며 발뺌을 했다. LG CNS의 PM을 맡고 있는 H담당자는 “연계 솔루션으로 K4M을 제안했다. BMT를 하지 않았다. 기능과 성능 등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만 했다”며, 제안한 근거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공식적인 답변은 홍보부를 통해 하겠다”며 말꼬리를 돌렸다.

아무튼 BMT 참여를 요청받고 준비를 했던 8개 기업 가운데 2개 기업, 즉 LG CNS가 제안한 K4M과 BMT를 포기한 IBM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BMT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K4M을 제안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BMT는 K4M을 마지막으로 4개사만 실시한 것도 그렇고 이 회사는 기능이나 성능에 있어서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며 “K4M을 위해 우리는 들러리를 서준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기업의 횡포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국가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배제시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케이씨넷은 BMT를 △ 정량적 분석(구축사례, 재무환경 등) △ 프레젠테이션(엔지니어 기술력 숙련도 분석) △ 실제 기술 환경에 적용시킨 테스트(데이터 전용 여부 검증) 등으로 나눠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로비설 일부 확인

한편 특정 기업의 국회 로비를 통한 외압으로 인해 관세청 4세대 국종망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이와 관련 지목되고 있는 C아무개 국회의원 A비서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일부 확인했다. 즉 A비서관은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처음에는 “모두 헛소문이고 유언비어일 뿐”이라고 했지만 계속된 질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관세청에 의견을 냈다고 시인했다. 이어 “문제점이 무엇이고, 관세청과 A비서관이 무슨 관계인데 그런 전화를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그것은 말해 줄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후 다시 전화를 시도했지만 A비서관은 받지를 않았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말이 의견이지 실질적으로는 압력 행사나 마찬가지”라며 “공개된 장소에서 엄격한 기준을 통해 BMT를 다시 실시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케이씨넷 조용민 상무가 사의를 표명한 이유도 바로 이런 압력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주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LG CNS는 국종망 프로젝트와 관련, 하드웨어로는 IBM 서버, 미들웨어는 IBM 웹스피어, 연계 솔루션으로는 K4M, 그리고 DB는 오라클 제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G CNS는 조달청과 계약을 지난달 30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조달청의 거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G CNS는 특허청 뇌물공여 사건으로 인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LG CNS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게 조달청의 입장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