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이 불법 단말기 보조금 근절, 단말기 시장 안정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 최근의 통신 분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신 3사 CEO와 6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부 최문기 장관의 제안으로 개최됐으며, KT 황창규 회장, SKT 하성민 사장, LGU+ 이상철 부회장이 참석했다.

미래부는 최문기 장관이 단말기 보조금을 둘러싼 시장 혼란, 단말기 시장 정상화방안의 필요성, 가계통신비 부담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전달했으며, 우리 통신시장의 관행화된 비정상적 상황을 깊이 반성하고, 이를 정상화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꼽았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최문기 장관이 통신3사 CEO에게 ▲불법보조금 지급 등 위법행위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방안을 강구할 것 ▲새로운 서비스의 확산과 신산업 창출을 통해 통신 산업 전반의 육성에 주력할 것 등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통신3사 CEO는 불법보조금 문제로 인해 발생하게 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간담회를 계기로 본원적인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통신3사는 앞으로 예상되는 사업정지 기간 동안 대국민 안내 강화, 제조사 상생협력, 유통망 지원 등 이용자와 이해관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으며, 미래부와 함께 별도의 협의를 통해 사업정지 기간 동안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통신3사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률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반복적 위반사업자에 대한 엄중처벌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는 한편,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 출고가 인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해, 제조사 장려금도 시장과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제조사도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통신3사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약속한 가입비 폐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전환, 선택형 요금제 확대, 취약계층 배려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데이터 다량 이용자 부담 완화, 유심가격 인하 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하고, 스마트폰 요금제 체계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