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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이 바라보는 사이버공간 비전은?8개국 장관급 인사, 2013 세계사이퍼스페이스총회서 사이버 공간의 비전 논해

▲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2013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전체회의에 참석, 발표하고 있다.


[아이티데일리] 2013년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의 첫 일정으로 ‘사이버공간의 비전’을 주제로 한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비롯해 핀란드, 인도네시아, 폴란드, 스리랑카, 스웨덴, 이스라엘, 라트비아 등 8개국의 장관급 인사들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이버 공간이 인류에 새로운 기회와 제공하는 동시에 중대한 과제를 제시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참석자들은 사이버 공격 등의 당면 과제를 해소하고 사이버공간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터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합의 및 새로운 정보시대에 걸맞은 규범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사이버공간의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각국의 시각을 발표했다.

사이버공간, 인류 공동 번영의 장 돼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사이버공간이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디지털 인도주의’를 강조했다.

최 장관은 “물리적 공간과 마찬가지로 사이버공간에서도 공정한 에티켓과 룰이 중시돼야 한다”며 “사이버공간에서 많은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다. 때로는 익명성에 기대어 물리적 공간에서보다 더 가중된 형태의 폭력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는 이를 직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장관은 “사이버공간은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새로운 땅이다. 이 새로운 땅에서 인류는 상상력/창의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인류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 성별, 연령, 종교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이버공간이 전 인류에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덴 모하마드 마르티 물리아나 나탈레가와 인도네시아 외무부 장관은 “사이버공간은 자칫 정보의 빈부 격차를 심화할 수 있지만, 국가적 합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빈부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사이버공간은 세계를 분리하는 도구가 아닌 공동체로 만드는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 무엇보다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선진국-개도국 간, 지역 간 정보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 미할 보니 폴란드 행정디지털부 장관

사이버공간, 표현의 자유 존중하는 투명한 국제법 하에 규제돼야

미할 보니 폴란드 행정디지털부 장관은 전 세계 모든 인터넷 유저에게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햇다.

미할 장관은 “자유는 인터넷 성장의 근간이다. 전화는 75년을 들여 5,000만명의 사람을 연결했지만, 인터넷은 4년 만에 동일한 규모의 사람들을 연결했다. 5,000만의 사용자들이 35일만에 ‘앵그리버드 스페이스’라는 앱을 다운로드했고, 1분마다 1억 개의 이메일이 전송되고 있다. 이런 수치를 봤을 때 정부가 사이버 공간을 전부 규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정부의 역할은 긍정적 활용을 고무시키고 부정적 활용을 저지하는 것”이라 말했다.

에르키 사카리 투오미오야 핀란드 외교장관은 “인권은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보호돼야 한다”며 “최근 UN에서는 명확한 보호조치가 없는 감시는 개인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잇다. 사이버공간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서만 규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국제법을 마련, 그에 근거한 규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마둔 뚜레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총장은 “인권 보장과 보안 강화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며 “해커 등 사이버공간을 악용하는 세력을 저지하는 것이 곧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ITU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새로운 정보사회를 위한 룰과 규범을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니스 다니엘 칼 빌트 스웨덴 외교장관 역시 “자유와 안보는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한다”며 “법을 근간으로 뚜렷한 목표 하에 민주주의적 과정에 따른 투명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버공간, 개도국에 새로운 경제 성장의 기회

지브 엘킨 이스라엘 외교차관은 계속 변화하는 사이버 공간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국가 경쟁력 증진의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지브 차관은 “이스라엘은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많은 테러리스트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아 왔고, 이에 대응할 방위체계를 갖추는 과정에 사이버 보안에 대한 기술과 경험을 확보했다. 이스라엘의 많은 젊은이들이 군 복무 기간 동안 사이버 방위에 힘쓰고 있으며, 이들은 향후 하이테크 산업을 견인할 우수 인력이 된다”며 “사이버 방위는 국가 안보를 공고히 할 뿐 아니라 국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산업 분야”라고 말했다.

가미니 락쉬만 피리스 스리랑카 외교장관은 “사이버 공간은 인류에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스리랑카는 30년간 갈등 후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들어섰다. 스리랑카는 사이버 공간을 경제 발전을 가속화할 방안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경제 발전의 결과가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는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통한 글로벌 번영’이라는 주제 하에 17일, 18일 양일 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2013년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는 17일 87개국에서 1,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개막됐다. 개막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윌리엄 제퍼슨 영국 외교장관, 야노쉬 머르또니 헝가리 외교장관 등 정부 대표 및 국제기구 대표가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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