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 연구 개발 부분에서 기술개발 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방과학기술수준은 장기간 정체되어 있고, 방위산업의 수출확대 노력과 최근 수출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조업 및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정부는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방과학기술과 민간기술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과 민간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창조형 연구 개발 추진 및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국정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관리체계를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국방과학기술과 민간기술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연구를 지난 3월부터 실시했다.

이번 연구는 전문경영컨설팅 회사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수행했으며, 산하기관 방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현실태·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관련기관과 상호 토의를 거쳐 완료했다.

주요 연구내용은 국내 국방과학기술관리체계와 해외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국방과 민간 과학기술의 융합을 강화하고, 방위산업과 민간기업이 상생하기 위한 효율적인 국방과학기술관리와 방위산업 진흥 및 수출지원을 위한 발전방향 등을 제시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방 연구 개발 주체별 역할 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국방과학기술의 기획·개발·관리·평가, 기술지원의 선순환 및 방위산업 진흥·수출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