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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정부에 삼성 스마트폰 출고가 조사 요구국내 휴대폰 시장 압도적인 점유율 이용 과도하게 높게 책정했을 것
[아이티데일리]서울YMCA는 삼성전자가 국내 휴대폰 시장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이용해 스마트폰의 출고가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했는지 여부를 정부에 적극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YMCA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높은 휴대폰 출고가에 문제가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휴대폰 출고가는 실질적으로 인하되지 않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 휴대폰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임을 검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특정 부문의 시장점유율이 50%이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현재 삼성전자 휴대폰의 시장점유율은 50% 이상이다.

YMCA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 하는 것처럼 속인 이통3사와 휴대폰 제조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53억3000만원(삼성전자 142억8000만원)을 부과했으나 휴대폰 출고가는 실질적으로 인하되지 않고 있다.

이에 YMCA는 "현재 삼성전자 휴대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60~70% 이상이기 때문에 국내 유통 휴대폰의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며 "오히려 삼성전자의 전략 휴대폰 가격을 기타 국내 제조사들이 뒤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YMCA는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의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프리미엄 폰 평균판매가(ASP)는 643.3달러(73만6000원)로 조사 대상 48개국 중 홍콩(814.6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523.5달러), 캐나다(486.6달러), 일본(453.9달러), 영국(427.2달러) 등 주요 국가들보다 100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며 베이식 폰의 평균판매가에서도 한국은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순위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YMCA는 "독점에 가까운 삼성전자의 시장 지배력으로 인해 외산 휴대폰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됐다"며 "한국의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을 다양한 가격대에서 선택해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해 온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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