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U, 최대 100만원 수준의 단말 보조금 지급해 유통시장 마비

KT(회장 이석채)는 6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 변경 등의 어수선한 시기를 틈탄 현재 무선통신시장 상황을 설명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과도한 리베이트에 의한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시장 혼란을 주도하고 있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처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KT는 SKT와 LGU+가 지난 2월 22일부터 새정부 조직이 불안정한 시기를 틈타 휴대폰 출고가 수준으로 과도하게 판매점에 리베이트를 지급해 유통 시장을 교란시켰으며 동시에 불필요한 단말 교체 수요를 일으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3월 1일부터 2일까지 갤럭시S3, 옵티머스G, 베가R3 등 LTE 주요 모델의 판매점 리베이트를 조사해본 결과 LTE720 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각각 88만원, 100만원, 91만원 등 출고가를 상회하는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KT는 설명했다.

또한 SKT와 LGU는 번호이동(MNP)에 특히 많은 리베이트를 집중하면서 KT 영업정지기간 중 KT 가입자 빼가기에 혈안이 돼 있어, LGU 영업정지기간 중 일 2만6천 건, SKT 영업정지기간 중 일 2만5천 건 수준이던 번호이동건수는 2월 22일부터 현재까지 150% 이상 증가한 일 3만8천 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지난 2월 25일과 26일 양일간 KT 전산망에 과부하가 걸려 일부 지연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SKT와 LGU에 수차례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말 것을 경고했지만 양사는 규제 기관의 경고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무차별적인 과도한 리베이트 살포를 계속하며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간 경쟁에 불을 붙여 일부 유통점의 존립도 어렵게 만드는 등 이동통신시장은 일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이다.

KT는 규제 기관인 방통위가 SKT와 LGU 등 현재 시장의 혼탁을 주도하는 사업자에 대해 즉각적인 시장조사 진행과 결과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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