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통과해도 이달 하순께나 새 장관 취임 가능
특히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견인할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조직법 개편 지연에 장관 내정자 사퇴까지 겹쳐 출범 초기 장기간 업무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4일 김종훈 장관 내정자의 사퇴로 적어도 이달 하순께까지 미래부는 신임 장관 취임은 물론 새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세부 일정 및 계획 수립 착수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의 사퇴로 박 대통령은 새로운 장관 후보자를 다시 임명해야 하고, 여기에 청문회 일정 등까지 고려하면 미래창조부는 수장이 없는 상태로 '반쪽 부처'로 상당기간 남아야 하는 상황이다.
미래부는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김 내정자의 사퇴로 청와대 인선, 내정자 발표, 청문회 준비, 청문회 인사 검증,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를 처음부터 모두 다시 밟아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미래부로 통합되는 현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보통 내정자가 정해지면 최대한 서둘러도 2주 정도는 청문회 준비에 시간이 걸리고, 국회도 통상적으로 이 정도 시간 여유를 준다"며 "이런 기간과 인선에 걸리는 시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정부조직개편안이 조만간 통과된다 해도 미래부 장관 취임은 3월 하순 이후까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미래부가 3~4개 조직이 합쳐지는 신설 부처인데다 이처럼 장관 취임 등 조직의 틀을 갖추는 작업까지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당분간 업무 공백과 차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 '김종훈 사퇴', 새 정부 국정전반 꼬이게 할 듯
박근혜 정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미래부 출범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전반적인 국정운영이 상당히 오랫동안 꼬이게 됐다.
정치권이 김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정부조직개편 문제를 전격 타결한다면 모를까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고 되레 야당 측이 강경입장을 더 고수할 가능성마저 있어서다.
방송 정책의 핵심인 주파수 정책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이동통신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4세대 이동통신인 LTE(롱텀에볼루션) 주파수용으로 나온 1.8㎓, 2.6㎓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사에 나눠줘야 하는데 이를 위한 '주파수 경매' 준비작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종합유선방송국(SO)과 지상파 방송사간 '지상파 방송 재전송 대가' 산정 작업도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부로의 방송정책 이관 여부가 뚜렷하게 결정되지 않은 탓이다.
과학기술 쪽도 급박한 현안은 없지만, 공무원들이 주요 업무에 대해 일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새 장관의 지휘 아래 창조경제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일정과 세부 계획 등을 짜는 작업이 무기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상적 업무의 결제나 집행 등은 당분간 현 교과부 장관이나 차관이 하면 큰 문제는 없지만 민감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공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청문회 절차 등이 필요없는 차관을 먼저 임명, 조직을 안정시키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고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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