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여가부,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모바일 게임을 제외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PC용 온라인게임, 웹게임, PC패키지게임 등이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웹에서 이용하는 게임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플래시 게임과 같이 비영리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도 수집·이용하지 않는 게임은 종전과 같이 셧다운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콘솔(가정용 게임기) 게임은 원칙적으로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유료 게임인 경우에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고시안은 13일까지 행정예고되며 이 기간 중 이의 제기 등을 통해 조정되지 않으면 5월20일부터 2015년 5월19일까지 시행된다.
지난해 9월 여성가족부는 스마트폰·태블릿PC용 게임을 평가 대상으로 명시한 게임물 평가계획안을 고시했다. 고시안이 나온 이후 게임업계와 청소년계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을 모바일 게임으로 확대하는 것을 놓고 최근까지 논란을 빚어왔다.
최승호 기자
midas@it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