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적용...로밍요금 인하유도, 발신자번호표기 등 신설
방송통신위원회는 3~14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 산하 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89개국이 민영화된 통신시장 환경을 반영해 로밍요금 정보 제공, 로밍 요금 인하 유도, 발신자 번호표기 노력 등이 담긴 신규 조항을 신설, 2015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WCIT-12 회의 마지막 날인 14일 151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89개국이 ITRs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면서 "미국, 영국, 스웨덴, 호주 등 20여개 국가는 인터넷 관련 이슈는 ITU에서 다뤄질 사항이 아니라면서 최종 서명하지 않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추후 서명여부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ITRs 개정안에 서명한 이유와 관련, 이 관계자는 "이번 ITRs 개정 내용은 국내법이나 국익에 배치되는 내용이 없으며 인터넷 의제에 관한 논의는 2013년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2014년 부산 ITU 전권회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보 보안 관련, ITU 회원국이 네트워크 보안 보장과 스팸 방지에 적극 노력한다는 선언적 내용 만이 담긴 법조문이 신설됐다. ITRs 적용 대상의 경우 기존 공인운영기관(ROA·Recognized Operating Agency)에서 허가운영기관(AOA·Authorized Operating Agency)으로 변경됐다.
인터넷 이슈와 관련,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이로 만장일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인터넷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망중립성 트래픽 관리 관련 조항 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번 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에서는 '개도국 등에 대한 국제 광대역망 접속지원', '국제 긴급서비스 번호 통일 노력', '인터넷 성장 가능 환경 조성 노력', 'ITRs 정기 개정 노력' 등의 내용이 담긴 5개의 결의문이 채택됐다.
김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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