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조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전략연구부 책임
▲ 송영조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전략연구부 책임
중국의 정보화정책 분석과 정보화를 통한 미래상을 예상함으로써 한국의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 위해 한국정보화 진흥원은 '중국의 국가정보화정책의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21세기 중국의 IT 추진현황과 중국 정보화의 미래 전망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중국 정보화 12·5계획에 대해 소개한다.
중국 정보화 12·5계획
중국은 아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53년부터 5년 단위로 국가의 발전계획을 세웠다. 중국 정보화 12·5계획은 중국 12차 5개년 정보화 계획을 의미한다. 현재의 중국 정보화는 2011~2015년까지의 '12·5 국가 정보화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국의'12·5 국가 정보화 계획'에 대해서 알아본다. 먼저 '12·5 국가 정보화 계획'에 대해 살펴보고, 12·5 정보화 계획의 지도사상과 건설원칙, 계획목표, 주요업무, 주안점, 사회적 준비에 대해 알아본다.
1. 정보화 정책 계획
정책 환경
(1) 국가의 정보화 발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 정보 개발 전략'을 수립한다.
(2) 17대 공산당회의에서 정보화와 공업화의 융합발전의 명제로 정보기술 및 산업화 발전을 제안한다.
(3) 정보기술의 응용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7대 시범영역을 지정하여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다.
* 7대 시범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자 상거래 서비스를 위한 대규모 기업 정보 시스템의 아웃소싱 서비스
② 모바일 전자 상거래
③ 전자 인증 서비스
④ 신용 정보 서비스
⑤ 새로운 농촌 통합 정보 서비스
⑥ 무선 주파수 기술
⑦ 정보 기술 일곱 시험 영역
(4) 산업정보기술부는 제6차 국무원 회의에서 개혁의 주요부문으로 제안한다.
(5) 5개년정보화계획실행에의해지역경제가개선됐다.
경제 상황
(1) 세계 경제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국경제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2) 지난 30년간 5개년 정보기술발전계획에 의해 단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해왔다. 소비제품은 내용면에서 질적인 향상을 가져왔다. 1996년 국민의 평균 엥겔계수는 50% 수준이었는데 2008년 도시의 엥겔계수는 36.3%, 농촌은 43.1%로 향상됐다. 식품지출의 감소는 주로 주택, 자동차, 컴퓨터, 가전제품 및 기타 소비재의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개인의 생산품에 대한 수요 증가는 공산품
품질의 향상을 가져왔다.
(3) '11·5'계획은 경정성장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했다. 수출 의존적인 경제구조라는 한계 때문에 세계 경제 구조의 변화와 위기로 정보화발전'11·5'계획은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실제 2005년 에서 2008년 소비위축으로 소비 증가세는 51.8%에서 48.6%로 하락했다. 대외무역에 대한 의존도는 2000년, 2005년, 2007년 각각 39.6%, 63.8%, 64.8%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에너지소비 특히 석탄에너지의 사용량은 2000년 13.8억 톤에서 2005년 22.5억 톤, 2008년 28.5억 톤으로 늘어났다.
(4) 정부주도의 경제 성장은 여전히 중국 경제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하 상세 내용은 컴퓨터월드 5월 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