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외현 퐁가시스템 대표컨설턴트
▲ 조외현 퐁가시스템 대표컨설턴트
2011년 7월 20일 한국에서도 지식재산기본법이 발효됐다. 한국의 지식재산의 창출을 활성화시키고 보호 및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에 따라 2012년부터 국가지식재산 기반조성을 목표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5년간 총 10조원의 국가예산을 책정하고 연평균 2조원의 예산을 집행해 관련 정책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국가지식재산 5대 정책분야, 즉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 등이다. 본 기고에서는 이 가운데 보호분야에 대해 집중 살펴보고자 한다. 보호 측면에서 보면 지식재산은 소유한 기업이나 개인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또한 외부의 권리 주장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외부는 국내 경쟁업체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외부세력은 외국의 경쟁업체들이거나 소위 거대 특허 괴물들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 보호분야의 정책 추진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에 개선 및 반영되어야 할 내용들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지식재산기본법 관점의 E-Discovery
① 지식재산기본법 추진 개요와 기대
② 방어와 공격의 무기로서의 지식재산기본법의 역할
③ 지식재산 보호 측면의 문제점과 보강되어야 할 사항들
④ 재판 외 분쟁 조정의 수단으로 정착된 해외 E-Discovery
지식재산기본법 관점의 E-Discovery
지식재산기본법 추진 개요와 기대
2011년 7월 20일 한국에서 지식재산기본법이 발효되었다. 지식재산 강국을 목표로 입법의 취지는 한국의 지식재산의 창출을 활성화하고 보호 및 활용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법안의 내용에 따라 곧바로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www.ipkorea.or.kr)를 출범시켜 정책추진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올해부터 국가지식재산 기반조성을 목표로 제1차 5개년(2012~2016)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5년간 총 10조원의 국가예산을 책정하고 연평균 2조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실 국가차원의 지식재산(IP) 육성정책은 일본, 미국, 그리고 중국보다도 더 늦게 시작했다. 늦었지만 지식집약형 산업인 4차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점에서는 국민적 기대가 매우 크다고 본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막대한 국가예산이 책정되어 실행되고 있음에도 사실상의 대국민 홍보 및 인지도는 매우 낮다. 기존의 유관 기관이나 연구소 및 기업 외에도 창의력을 갖고 있거나 지식재산에 대한 잠재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일반국민들과 중소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다수는 이 법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많은 국민들에게 정책의 의미와 참여방법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홍보 마케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증거이다. 전례를 통해서 보건대 다수 국민의 호응과 참여를 끌어내지 못한 정책은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소위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있었기에 다소 우려가 된다. 이러한 정책 홍보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정책 추진 주체의 의지와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는 생각의 미침의 정도 문제라고 본다. 이 법이 시행된 지 벌써 9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정기모임 시 배포되는 보도자료나 단편적이고 일회성의 기사만으로 국민들이 어느 정도로 이 정책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겠다는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담인력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홍보는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전문업체에 맡겨서 필요한 분야와 기업 및 개인들에게 정책방향 및 참여방법 등이 지속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보편화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같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나 다양한 협업도구를 활용하여 오픈 정보융합을 이용한 사회지향적 R&D 생태계 조성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즉 현재와 미래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담아낼 수 있는 지식재산의 시스템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면 우리의꿈이자 동시에 미래인 지식재산 강국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는 정부위원, 민간위원, 5개 전문위원, 실무운영위원, 그리고 지식재산 전략기획단 등 다수의 정부리더와 학계, 업계 및 법조계를 망라한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육성의지가 강하고 적지 않은 예산이라는 실행 무기를 가지고 있기에 국가적 지식재산 강국을 위한 기반 조성의 노력이 빠른 시일 내에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하 상세 내용은 컴퓨터월드 5월 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