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조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전략연구부 책임
▲ 송영조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전략연구부 책임
중국의 정보화정책 분석과 정보화를 통한 미래상을 예상함으로써 한국의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중국의 국가정보화정책의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12월호에 게재한 '중국 정보자원과 정보기술의 현황과 중국 정보융합의 현황'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중국 전자정부와 정부관리, 그리고 중국 정보화 발전의 주요성과'에 대해 소개한다.
전자정부의 정부관리
1.'가속전환시대'의 정부 관리에 대면한 문제
중국 개혁개방 이후 1978~1991년까지는 '자발적인 정보화 시기', 1992~2000까지는 '자각적인정보화시기'였고, 2001년 이후 현재까지는 '전면가속시기'로 분류된다.
중국정부는 2010년까지 GDP 총가치중 농업의 증가비중은 10% 이하로 하락하고, 2015년에는 6%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취업구조와 관련해 농업노동자의 비중은 2010년에는 35% 이하로 2015년에는 22%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비해 2010년 도시상주인구는 48%에 도달하고, 2015년에는 5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중국은 이미 공업화와 정보화의 가속화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자 정부 도입 배경
중국에서 단체적인 정부대상의 민원사건은 1993년 1만 건에서 2004년 7.4만 건으로 증가했다. 참여 인원 역시 73만 명에서 376만 명으로 연평균 12% 늘어났다. 특히 100명 이상이 참여한 사건은 1,400건에서 7,000건으로 크게 늘었다.
2005년 전국의 단체적인 민원은 감소했으나 2006년부터 다시 6만 건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2007년에는 8만 건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전국을 뒤흔드는 대규모 단체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대규모 민원의 증가는 정부업무에 대한 정보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됐다.
2. 전자정부 행정체제의 전환과 단계적인 발전 촉진
중국의 정부행정서비스는 단일 조직 위주로 운영되다가 전자정부가 실현되면서 네트워크화된 조직으로 발전했다.
<산동성 행정서비스 표준체계>에 의하면 행정서비스표준체계의 요구체계, 서비스품질체계, 관리표준체계, 서비스작업체계, 행정평가체계의 표준명, 주요내용, 주요목표를 정의하여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에 적용했다. 또한 <행정서비스중심 표준체계 및 편성규칙>에 의하면 국가의 행정서비스업에 대한 표준화 부분의 시범항목이 정의됐다.
국가표준화위원회가 발표한 국가별 정부서비스의 시범항목은 2009년도 5월 기준으로 총 132개 항목이 발표됐는데 항목은 지역, 책임자, 시범명칭, 업무, 유형별로 분류돼 있다.
전자정부와 '정부정보화의 공개', 2008년 5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정보조항>은 중국의 첫 번째 정부의 정보공개를 규범하고 있다.
전자정부와 '전부문의 체제'개혁, 중국전자정부의 '전부문의 체제'개혁은 정부업무를 재편성하고 기관을 재구성하고 제도를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정부와 '성관현'체제 개혁,'성관현'체제는 성, 시, 현의 행정관리 관계가 행, 시, 현의 3급 체제였는데 전자정부도입 후 성, 시의 2급체제로 전환됐다. 또한 현은 성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변화가 있었다.
<이하 상세 내용은 컴퓨터월드 2월 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