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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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SW 유지보수’ 현실화, 아직 멀었다명확한 유지보수요율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에서 '상용SW 유지보수 합리화 방안'을 찾기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지만 유지보수요율 현실화는 빠진 채 운영될 것으로 보여, TF팀이 반쪽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TF팀은 지난해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 후속조치 중에 하나로 상용SW 유지보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내용에서 나왔다. 기재부·행안부·공정위·국토부·조달청,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 15명이 참여하여 상용SW 유지보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등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논의의 대상은 유지보수에 대한 체계 개선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일뿐 유지보수요율 현실화는 이번 논의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경부 측은 소프트웨어마다 특성이 다르고 일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것이 규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지경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예산권을 행사하는 기재부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즉, 유지보수요율을 15% 수준으로 올리자는 여론은 꾸준하게 형성됐지만, 막상 집행을 하는 기재부의 벽에 가로막혀 매번 무산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귀를 막고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경부에서 파악한 상용SW유지보수는 서비스 내용에 차이는 있으나, 국산은 평균 8∼9%, 외산은 22%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유지보수요율은 이보다 더 낮은 경우도 많은 게 현실이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SW 제값을 주자고 대외적으로 밝혔던 대기업의 경우도 실제로는 4% 미만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렇듯 비현실적인 유지보수요율은 '01년에 폐지됐지만 '96 행정전산망 지침에 의거 관행적으로 취득원가의 8%를 적용하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관련 업계들은 유지보수요율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적어도 15% 수준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예산당국과 관계부처는 국산 패키지SW의 숙원을 모르쇠로 일관해 온 게 사실이다.

물론 잘못된 관행과 유지보수 체계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유지보수요율의 현실화이다. SW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대기업을 퇴출시킬 만큼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처럼, 상용SW의 현실적인 유지보수요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결론까지 도출된 유지보수요율을 눈과 귀를 막고 머뭇거린다는 것은 이번 구축 전략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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