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호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권현호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의는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무역질서의 예외로서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제 일반화 되어버렸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지난 2008년 WTO 차원에서 이루어진 도하개발의제협상(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되자 WTO의 주요 회원국들이 WTO가 추구하는 다자간 무역질서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는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은 FTA를 통한 무역질서의 재편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는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미 FTA 체결 이후 한-EU, 한-멕시코 등 다양한국가들과동시다발적으로FTA 협상을진행하고있으며, 최근에는중국과의FTA 체결을 위한 사전논의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한-중 FTA는 앞서 검토한 한-미 FTA나 한-EU FTA 못지않게 많은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 하면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의 파트너로서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성장하였고, 경제적·지리적 영향, 그리고 정치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한-중 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어떤 FTA보다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로서는 한-중 FTA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협상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현재 정부의 주된 관심은 자동차, 철강, 조선, 반도체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방어적 입장에서 농업 문제가 향후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핵심쟁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산업의 입장에서 한-중 FTA를 전망한다면, 중국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향후 중국에서의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등의 수요확대가 예상되고, 우리나라의 앞선 경험과 기술력을 고려할 때 한-중 FTA가 체결되는 경우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대중국시장진출의 문제는 기회와 도전의 이중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와 중국의 FTA 협상이 시작되면 한-중FTA가 국내소프트웨어산업에 주는 득과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한-중 FTA 논의과정
한-중 FTA 논의는 2004년 9월 ASEAN+3 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자간 FTA체결에 대한 민간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서 출발한다. 이후 2005년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간에 공동연구를 개시하였고, 2006년에는 2년차 민간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2006년 11월 17일 APEC 각료회의 중 열린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2007년부터 개시하기로 합의하여, 2007년 3월 22일~23일 북경에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08년 6월 11일~13일 북경에서 개최된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까지 총 5차례의 공동연구가 개최되었다. 이후 2010년 5월 28일 서울에서 양국의 통상장관은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와 관련된 양해각서에 서명하여 한-중 FTA 논의를 본격화 하였다. 이후 2010년 9월 28일~29일 한-중 FTA 정부 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되었으며, 2011년 4월 11일에는 한-중 FTA 논의의 진전을 위한 한-중 통상장관회담이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2011년 5월 22일 도쿄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들이 양국 간 FTA 협상 개시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르면 한두 달 안에 협상 개시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중 FTA 협상 시작은 이제 그 시기가 언제인가의 문제만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이하 상세 내용은 컴퓨터월드 10월 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