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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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 문제 있다.”국산SW 유지보수 요율 법적 근거 없이 6%~8% 적용
"외국산 SW에 비해 국산 SW의 유지보수 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고,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올려주고 싶어도 감사원의 감사 때 지적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SW전문기업협회는 최근 정부 공공 및 금융기관 주요 담당자 및 CIO들을 초청, "한국SW산업 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SW전문기업들은 공통적으로 "국산SW에 대한 유지보수 요율이 너무 낮아 신제품 개발은 물론 장기적인 발전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정부공공 담당자들은 감사원의 잘못된 감사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산 SW전문기업들로 구성된 한국SW전문기업협회가 주관 및 주최를 했고, 20여 개의 소속 회원사들과 15명의 정부공공 및 금융기관의 정보화담당들이 참석해 그 동안 상호 어려움을 토로하는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됐다는 평가이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W전문기업협회 소속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비해 국내 SW기업들은 투자를 적게 할 뿐만 아니라 인력도 풍부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를 구축해 놓고 사후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적당한 라이선스 비를 받아야만 하는데, 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요율이 너무 낮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반면, 오라클 같은 외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20% 이상을 유지보수비로 지불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제대로 된 신제품이나 인력을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오라클은 20% 이상을 받는데, 국산 SW는 왜 그렇게 요구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기업들 간의 과당경쟁 때문이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또 "유지보수 요율을 15% 이상 20%로 책정하고 싶어도 감사원에서 하드웨어는 8%, 소프트웨어는 6%로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는데, 왜 그렇게 높게 주느냐고 지적받은 바 있다. 그렇게 되면 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예산편성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유지보수 요율을 정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다른 공공기관 담당자 역시 "4~5년 전에 유지보수를 10% 이상으로 계약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다른 기관들은 6%~8%를 적용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느냐며 국가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아 경고를 받았다"며, "유지보수 요율을 올려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변했다.

SW전문기업 소속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예를 들어 "중국시장에 SW를 수출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SW 유지보수 요율을 10~15%로 인정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SW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는데, 정보통신산업이 한 발 앞서 있다는 한국은 8%로 일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 SW산업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기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유지보수 요율을 법으로 정해 놓지는 않았다. 최저임금법은 적어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인건비를 주라는 하한선을 정한 것인 만큼 SW 유지보수 요율도 8%가 일반적이라면 이것은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인 만큼 그 이상을 달라고 요구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의 한 관계자 역시 "감사원의 감사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감사원은 어느 기관이 어느 정도의 유지보수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를 모두 갖고 있다. 그것을 근거로 지적한다면 유지보수 요율을 더 높게 책정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한국SW전기업협회가 감사원을 직접 찾아가든가 아니면 별도의 대화 창구를 만들어 국내 SW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알려 주었으면 한다. 다시 말씀을 드려 국가 예산 낭비라는 측면만 내세워 유지보수 요율을 경쟁적으로 너무 낮게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현실을 정확하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이날 간담회는 국산SW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상세 내용은 컴퓨터월드 12월 호에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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