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총액의 1.2%로, 지경부 등 6개 부처가 76% 차지
올해 정부 부처별 IT 관련 사업 재정투입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1.94%(779억 원) 증가한 4조 98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9%인 3조 2,341억 원은 예산사업비용으로, 나머지 21%인 8,641억 원은 기금사업(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해 투입한다는 것.
정부의 이 같은 투자규모는 정부 예산총액인 253조 4,000억 원의 1.2%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각 부처별 IT 관련 사업 및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지식경제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많은 1조 1,908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행정안전부 6,457억, 방위사업청 6,322억, 국방부 4,496억, 문화체육관광부 1,178억, 보건복지가족부 1,017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6개 부처가 IT 사업에 투입하는 금액은 3조 1,388억 원으로 전체의 약 76.59%를 차지해 이들 6개 부처가 IT사업 투자를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표 참조).
이를 2009년과 비교해 보면 2009년 역시 지식경제부가 가장 많은 1조 2,745억을 투입했고, 이어 방위사업청 5,908억, 행정안전부 5,777억, 국방부 4,130억, 국토해양부 1,555억, 문화체육관광부 936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6개 부처가 지난해 투입한 비용은 3조 1,051억으로 전체의 77.24%로 올해보다 오히려 0.65% 더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상위 6개 부처가 올해 투입할 IT사업비용은 작년보다 337억 더 늘었지만 전체 사업비용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0.65% 더 줄어들었다.
지난해 5위를 차지했던 국토해양부는 올해 7위로 밀려났다. 예산 역시 국토해양부는 950억으로 작년 투입규모인 1,555억의 61% 밖에 안됐다. 반면 지난해 7위였던 보건복지가족부가 작년(851억)보다 166억 더 많은 1,017억을 투입해 6위로 한 단계 더 올라섰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작년(936억)보다 242억 더 많은 1,178억을 투입해 6위에서 5위로 한 단계 더 올라섰다.
IT산업 활성화 등 5개 분야에 투자
한편, 각 부처별 IT 관련 사업 유형을 살펴보면 △IT산업 활성화, △IT기술 연구개발, △IT기반 방위력개선, △IT기반 정보․행정서비스 제공, △행정정보화 등이다.
IT산업 활성화의 경우 지식서비스산업육성, 정보통신기업성장지원, 모바일융합사업활성화 등 IT 기반 산업육성을 위해 4개 부처에서 32개 사업을 추진한다.
IT기술 연구개발은 SW 등 산업원천기술개발, 첨단융복합콘텐츠 기술개발 등 IT분야 기술수준 제고를 위해 4개 부처에서 9개 사업을 추진한다.
IT기반 방위력개선 사업은 첨단 IT 정보기술을 활용한 군사 지휘통제체계 구축, 각종 무기체계 고도화 등을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IT기반 서비스 제공은 홈페이지 구축․운영, 행정정보 DB 구축․제공 등 IT 기술을 기반으로 각종 정보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23개 부처에서 69개 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정보화를 위해서는 행정기관 업무처리시스템 구축․고도화, 각종 전산장비 유지, 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37개 부처에서 213개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이 같은 IT 관련 정부 사업 및 재정규모 현황은 24일 오해석 대통령 IT 특별보좌관의 주재 하에 발표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IT 관련 협회단체 대표자, 지식경제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오해석 특보는 "정부 예산이 적고, 많음을 떠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느냐에 있다"면서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느냐에 관심을 더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오해석 특보가 밝힌 주요 각 부처별 올해 추진할 중점 사업이나 이슈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교과부, e-learning 업그레이드할 시기
먼저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주목해야만 할 것은 그 동안 추진해 온 'e-learning' 프로젝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부문은 ▲U-City와 ▲4대 강 개발 사업이다. U-City의 경우 각 지방자치별로 추진하고 있어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즉 , U-City와 관련 플랫폼(표준)이 없어 이의 개발을 먼저 추진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U-City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는 게 옳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경기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능형 교통망 시스템의 경우 이를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면 더욱 좋을 것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투자한 만큼 효율성이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4대 강 사업의 경우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홍수나 수질개선과 같은 인프라 구축에 투자해 왔다. 물속과 지하는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겠지만 이를 4대 강 주변에 설치될 16개 보를 중심으로 지상 IT 인프라와 연계시킨다면 또 다른 사업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U-Healthcare 시스템과 보건복지망 구축이 관건인데, 의사협회와 약사협회의 협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경부, 방통위, 문광부의 공통 관심 '3D산업 육성'
국방부의 경우 R&D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로 차지하고 있고, 장비 역시 소프트웨어인데, 국산이 전무한 상태여서 단계별로 국산화를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국방부의 역할이 가장 컸기 때문이었다고 지적,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것. 따라서 마스터 플랜을 짜서 하늘과 지상, 해상 등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해 산업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라고 한다.
이밖에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부처의 공통점은 3D 산업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3D 산업으로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가자는 게 기본 모토라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복제율이 약 43%로, 이를 약 10%만 낮춰도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특보는 결론적으로 그 동안 잘 성장시켜온 IT산업을 잘 활용해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오 특보는 전 세계 시장을 5개 그룹, 즉 중동그룹, CIS(구 소련 등) 그룹, 아시아 그룹, 남미 그룹, 아프리카 그룹 등으로 나눠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개척 가능성이 가장 높은 3개 그룹(중동, CIS, 아시아)을 선정, 공략계획을 세워 차분히 개척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해외로 수출할 패키지, 예를 들어 전자정부, 교통망시스템 등을 별도의 브랜드로 상품화시켜 공략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각 부처별 IT사업 명, 투자예산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은 3월 호 참조)
<표>2010년 상위 6개 부처 별 IT사업 투자현황
(단위 : 억원)
순위
2009년
2010년
1
지식경제부
12,745
지식경제부
11,908
-837
2
방위사업청
5,908
행정안전부
6,457
3
행정안전부
5,777
방위사업청
6,322
4
국방부
4,130
국방부
4,496
5
국토해양부
1,555
문화체육관광부
1,178
6
문화체육관광부
936
보건복지가족부
1,017
계
31,051
(전체예산의77.24%)
31,388
(전체예산의 76.59%)
+337
(1.09%)
출처 : 컴퓨터월드/IT DAILY
김용석 기자
yskim@it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