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21일 법원행정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위원회 및 사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 기관의 면담은 지난해 1월 이후의 두 번째 만남으로, 그간 위원회와 법원행정처의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속적 연대를 다지고자 이뤄졌다. 이날 위원회 측은 고진 위원장을 비롯해 이용석 추진단장과 이병연 서비스혁신국장이, 법원행정처 측은 천대엽 처장과 원호신 사법정보화실장, 조영 사법등기국장 등이 참석했다.

고진 위원장은 면담에서 양 기관의 협력 성과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사법부 소관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데이터 형태 제공을 꼽았다. 고진 위원장은 “국민이 주택 청약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정보 데이터를 통해 부적격자 선별, 당첨이 무효가 되는 사례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법원행정처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법원행정처와 긴밀한 협력하에 2025년 1월부터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에 대해 데이터 형태로 맞춤형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과제인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전자등기의 활성화에 따라 방문 등기신청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건수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게 위원회 측 기대다.

또한 위원회와 법원행정처, 관계부처는 한 곳에서 한 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남은 과제의 이행을 위해 상호 발전적인 협력관계 지속을 약속했다.

한편 위원회 측에 따르면, 사법부 과장급 공무원 1명이 위원회 추진단에 파견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최초의 사례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