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방지, 어뷰징 대응책 마련 등 자율규제 점검 및 이용자 보호 강화
[아이티데일리] 네이버(대표 최수연)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가칭)’가 18일 공식출범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제위원회는 역동적인 디지털 환경에 맞춰 이용자 보호 밋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기업 스스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위원회는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민간자율기구’ 산하 4개 분과(갑을분과, 소비자·이용자분과, 혁신공유·거버넌스분과, 데이터·AI분과)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분과에서 논의된 안건을 검토 및 실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개 분과에 참여한 전문위원을 위원회에 위촉했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고려대 권헌영 교수가 위촉됐으며, 서울대 이진수 행정대학원 교수, 성균관대 박민수 경제학과 교수, 연세대 최난설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등 외부 전문가 9명이 위원회에 참가한다.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다.
아울러 위원회는 쇼핑, 커뮤니티, 콘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안 건의 및 자문, 평가를 거쳐 연 1회 자율규제와 상생활동을 담은 성과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와 함께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서비스 점검 △검색 품질을 저해하는 어뷰징 대응책 마련 △소비자 보상 및 분쟁처리 프로세스 개편 등을 중점 과제를 선정해 개선활동을 진행하며,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논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다.
네이버 권헌영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는 OECD에서 최고 수준의 소비자 및 이용자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위원회를 통해 자율규제제도의 선진적 모델을 우리 사회는 물론,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가 지켜야 하는 원칙들을 잘 정립하고, 플랫폼민간자율기구에서 네이버가 발표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유봉석 서비스운영총괄은 “네이버는 위원회와 머리를 맞대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상생의 씨앗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율규제원칙을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