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방지, 어뷰징 대응책 마련 등 자율규제 점검 및 이용자 보호 강화

[아이티데일리] 네이버(대표 최수연)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가칭)’가 18일 공식출범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제위원회는 역동적인 디지털 환경에 맞춰 이용자 보호 밋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기업 스스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위원회는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민간자율기구’ 산하 4개 분과(갑을분과, 소비자·이용자분과, 혁신공유·거버넌스분과, 데이터·AI분과)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분과에서 논의된 안건을 검토 및 실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개 분과에 참여한 전문위원을 위원회에 위촉했다.

네이버(대표 최수연)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가칭)’가 18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대표 최수연)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가칭)’가 18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고려대 권헌영 교수가 위촉됐으며, 서울대 이진수 행정대학원 교수, 성균관대 박민수 경제학과 교수, 연세대 최난설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등 외부 전문가 9명이 위원회에 참가한다.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다.

아울러 위원회는 쇼핑, 커뮤니티, 콘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안 건의 및 자문, 평가를 거쳐 연 1회 자율규제와 상생활동을 담은 성과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와 함께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서비스 점검 △검색 품질을 저해하는 어뷰징 대응책 마련 △소비자 보상 및 분쟁처리 프로세스 개편 등을 중점 과제를 선정해 개선활동을 진행하며,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논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다.

네이버 권헌영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는 OECD에서 최고 수준의 소비자 및 이용자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위원회를 통해 자율규제제도의 선진적 모델을 우리 사회는 물론,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가 지켜야 하는 원칙들을 잘 정립하고, 플랫폼민간자율기구에서 네이버가 발표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유봉석 서비스운영총괄은 “네이버는 위원회와 머리를 맞대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상생의 씨앗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율규제원칙을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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