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사)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중앙회장 이영미)가 8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120여 명이 참석 한가운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과 데이터스트림즈, 코어디아이티가 후원한 이번 대토론회 제1세션에서는 국내 디지털 성범죄 유형 및 성범죄 예방 및 처벌법 등에 대한 분석과 미비점을 지적하고, 보완책을 제시했다.

주제발표로 나선 춘해보건대학교 조정문 교수는 (사)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가 2022년 진행한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 디지털 성폭력물 유통 현황을 진단했다.

조선대 법학과 이원상 교수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을 통일하고 온라인 수색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감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김기범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증거물 처리규정 마련이 시급하며 이와 아울러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의 조속한 이행 등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김봉섭 연구위원은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물 유통방지 제도의 현황 및 한계 그리고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용성 박사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물 검출 및 불법 사이트 탐지를 위한 기술을 소개하고 기술의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적용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제2세션에서는 주제발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신종 디지털 범죄에 대한 우려와 대비책이 제시됐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특별시 김영옥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따른 대응체계 마련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요구했으며, 미디어융합산업협회 전종수 이사는 테크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및 아바타 등 가상공간에서 성폭력 규제를 강조했다.

김민지 변호사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입법 마련 및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상향 조정을 주문했다.

이영미 중앙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협회가 2022년 심층 연구한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결과 심층분석 및 디지털 성범죄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발표와 함께, 관련되는 법의 현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 수사방법 개선의 필요성, 국제적 공조 협력 문제, 기술적·관리적 조치문제, 피해자 지원문제 해결 등에 대해 총망라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토론회라는 의의를 가진다. 오늘의 토론결과를 가지고 정부에 정책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가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 정부와 국회, 기업과 시민단체,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