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새해 발표한 ‘2021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다. SW기술자의 2021년 일평균 임금이 328,613원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는 발표였지만, 업계는 최근 SW인력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계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SW산업협회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통계청 요청으로 통계품질 개선 연구를 진행, SW기업들의 매출액 규모와 종사자수 규모별로 각각 모집단수를 적용해 얻은 표본 가중치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SW업계는 기존 방법대로 단순 평균 산출을 적용하면 SW기술자 일평균 임금이 2021년에 354,289원, 2022년은 342,706원으로 오히려 3.38% 낮아진 결과가 나온다고 반박했다.

한국SW산업협회는 “이번 SW기술자평균임금 개선 연구를 통해 현실화된 SW기술자 평균임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임금산정 방식을 고도화했다. 앞으로도 국가승인통계로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SW기업들은 통계 개선이라는 내용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하고 있다. 즉 “가중치를 적용한 모집단 선정에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한국SW산업협회가 발표하는 해당 조사는 2022년 공공 SW사업에서 SW기술자의 인건비로 참고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SW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인건비가 현실보다 턱없이 낮게 발표되면 그만큼 사업비가 적게 책정되므로 SW기업의 한 해 사업 성과와도 직결된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SW산업협회는 논란이 일자 빠르게 간담회를 마련하고 모집단 확대 및 일부 조정 등으로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또한 통상 6월에 발표되던 SW사업대가가이드를 늦어도 2월까지 새롭게 조정해 공표함으로써 올해 공공SW사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직접인건비의 110~120% 규모인 제경비를 10%p 정도 높여 인건비로 인한 손해분을 충당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W기업들은 이러한 조치도 임금 왜곡을 현실화하기 어려우며, 29개 직무 가운데 20% 이상 임금이 하락한 경우도 있는 만큼 일괄적인 제경비 10% 인상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대로는 좀처럼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문제는 SW산업의 고질병이 여전하다는 데 있다. 바로 기술자 임금을 기준으로 SW사업의 가치가 계산되는 문제다. SW를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단순히 개발자 수와 시간만으로 책정할 수 없다. 최종적인 SW의 가치 역시 마찬가지다.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는 통계품질 개선 조치 전에도 논란이었고, 품질을 개선한 이후에도 논란이다. 때문에 실제로 급격히 올라간 SW기술자들의 임금은 물론 SW의 가치까지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게 SW기업들의 주장이다. 정부와 관련 부처, 기관들이 힘을 모아 빠르고 적확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