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취약점 및 PC 점검 확대, 정보보호 예보체계 구축 등 국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유출 등 보안 사고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와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최근 열린 제14회 정보보호심포지움에서 "이용자 중심의 정보보호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방통위는 이용자 중심의 정보보호를 위해 1) 맞춤형 보안 서비스 제공 2)정보보호 관련 제도 개선 3) 국민 체감형 정보보호 서비스 제공 등에 역점을 둔다는 것이다.

맞춤형 보안 서비스로는 중소기업 등 영세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서버, 네트워크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기술지원을 하고 사회복지관과 초중고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PC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PC점검 서비스의 경우 대상 기관을 지난해 20개에서 올해 85개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한 공개 웹방화벽 기술지원('08년 657건-> '09년 800건)과 웹해킹 탐지도구 보급('08년 419건 > '09년 924건)도 적극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의 정보유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 누출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이메일 등 이용자의 정보를 보관하는 사업자가 서비스 중단, 종료시에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저장정보를 이용,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도용 사실을 인지할 경우 서비스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피도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한다는 것 등이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국민 체감형 정보보호 서비스 제공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정보보호 예보체계를 구축해 이용자들이 케이블TV, 포털 문자메세지를 통해 인터넷 위협정보를 적시에 전달하여 피해 확산을 막고자 한다.

또 웹 사이트 보안수준 확인시스템(웹 체크)을 개발, 운영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해당 사이트의 정보보호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암호화, 악성코드 감염, 피싱사이트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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