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까지 최초 전 행정기관 대상으로 체계적인 수준 진단 시행

행정안전부(원세훈 장관)는 7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한 달간 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수준을 진단하고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주관으로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수준 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역량을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행안부는 그동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표준화된 관리지표와 진단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수준 진단지표는 개인정보보호기반, 처리단계별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 침해대응 등 3개 분야 총 1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진단프로그램은 자율진단→취약점 분석 및 자체개선→메타진단→개선과제 도출의 프로세스가 적용된다.






1차적으로 각급기관이 자율진단을 실시하여 분석된 취약점을 스스로 개선하고, 2차적으로 행안부가 각급기관의 진단결과에 대한 검증과 컨설팅을 실시한다. 2차 메타진단 대상기관은 '08년 중앙행정기관, '09년 지방자치단체, '10년 공공기관으로 단계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진단결과 우수기관은 인증마크 부여와 별도의 포상을 실시하고, 미흡한 기관은 개선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수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 <참고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수준 진단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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