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 요구되는 SW 43% 기록…국내 SW 불법복제 이슈에 청신호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의장 정재훈)이 라이센스가 요구되는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불법복제율은 43%로 전년 대비 2% 감소한 사상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은 약 5천 4백억 원을 기록해 전년도 대비 1천억 원 이상 대폭 상승, 조사 대상 108개 국 중 1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SA는 전세계 108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2008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를 14일 전세계 동시에 발표했다.
BSA는 불법복제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경제 규모의 확대와 고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증가가 이유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지난해 불법복제율은 20%로 세계 최저치를 기록한데 반해 약 8조 4백억 원이라는 세계 최고의 피해액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규모는 경제 및 시장 규모에 비례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2%나 하락한 불법복제율 수치에 관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더욱이 아시아 지역과 세계 평균 수치가 각각 4%와 3%씩 상승한 반면 한국이 2%의 하락세를 보인 것은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세계 평균은 38%를 기록하며, 약 48조 원의 피해 규모를 보인 것으로 산정되었다. 이는 지난해 대비 3% 상승한 수치이며, 아시아 지역 역시 59%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4%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브릭스(BRICs)와 같은 신흥 시장에서의 불법복제율이 높은 가운데 시장 규모의 증가로 PC 사용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조사를 맡은 존 갠츠(John Gantz) IDC 수석연구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 정부와 기업의 노력 덕분에 많은 국가에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하지만 불법 복제율이 높은 신흥 시장에서 PC 사용이 급격히 늘면서 전세계적인 불법복제율은 늘어났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이에 정부와 기업들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 BSA Korea 의장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감소는 결과적으로 IT분야의 성장을 가속화시켜 모든 국가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라며 "이번 결과는 국민들의 지재권에 대한 의식 수준이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어, 향후 지재권 보호 문제는 정부 주도하에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정부가 목표로 한 40% 이하의 불법복제율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범국민적인 의식 개선 캠페인 활동에 지속적으로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BSA의 계획을 밝혔다.
심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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