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은 없고 요금인하ㆍ규제정책 놓고 사업자간 의견만 대립


14일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주최 아래 프레스센터에서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정책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방송통신 융합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관련 사업자들의 관심은 국가적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보다는 각자의 이익에만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대표 최창섭) 주최 아래 프레스센터에서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정책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해 유태열 KT경영연구소 소장, 성경섭 MBC논설위원, 변동현 한국방송비평회 회장 등 방송ㆍ통신계 인사 및 사업자 대표들이 참석해 향후 융합시대의 방향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는 융합을 위한 의견보다는 해당 분야에서의 각종 규제 완화, 지배사업자에 대한 독과점 해소 방안 마련 등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융합에 관한 방향점이 제시됐지만 보수ㆍ진보세력과의 균형적인 대립과 조화, 매체ㆍ사업자간 갈등 해결점 모색 등 현안이 되고 있는 갈등요소만 부각시키는데 그쳤다.

통신요금 인하, 지배사업자 규제정책 토론장 = 통신 분야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에서도 밝힌 바 있는 통신요금 인하와 SK텔레콤이 독점사용허가권을 가진 800MHz의 주파수 개방, 지배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진용옥 경희대 전자정보대학 교수는 "통신요금 20% 인하를 실현하기 위해 통합번호와 통합고지서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현 독점주파수를 공용 방식으로 재개발, 이동통신 재판매 도입 등으로 제4의 이동통신사 진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희 SK텔레콤 전무는 "국내 통신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를 겪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에 대한 신뢰'와 '기업친화적인 사업환경 조성'이라는 신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사전규제를 대거 완화하고 융합환경에 맞춰 진입, 소유, 겸영, M&A 관련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장근 LG데이콤 부사장은 "유무선 시장에서 지배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이 KTF 합병, 하나로텔레콤 인수 등을 통해 두 기업의 복점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올바른 경쟁활성화를 위해서는 KT의 시내전화망 분리, SKT의 800MHz 주파수 개방이 필요하며 인수ㆍ합병에 대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통신분야에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부분만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는 방송 분야에서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지상파ㆍ유료방송간 이견만 재확인 = 방송 분야에서는 지상파와 케이블TV간 광고제도, 콘텐츠 제공 기준에 대한 대립과 방송의 독립성에 대한 논의로 이뤄졌다.

이남기 SBSi 대표이사는 "콘텐츠 질을 높이기 위해 40%인 외주비율을 낮추고 중간광고 도입 및 편성과 제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특히 지난 2월26일 디지털전환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정부는 이와 관련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PP(프로그램공급사업자) 사업자측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의 의견과 반대 입장을 펼쳤다.

강석희 CJ미디어 사장은 "광고수익이 75%인 PP로서는 지상파와 수익 창출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지상파와 유료방송 매채 정책을 분리 운영해야 하며 특히 지상파의 MMS와 중간광고 허용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강동순 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및 성경섭 MBC논설위원은 방송사 관계자들의 정계 진출 등을 들며 국가에 존속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송사가 돼야함을 강조했다.

방송통신의 융합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형화ㆍ복합화ㆍ효율화된 미디어 기업을 형성하기 위해 기업간 사업자간 M&A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의 하나인 지상파 및 위성 DMB 활성화 방안을 위해 지상파DMB의 경우 중간광고 혀용, 소유제한 규정 완화 또는 철폐,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고 위성DMB는 TU미디어 지분제한 완화 및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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