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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정보통신 “국방부의 무리한 과업 추가로 피해 누적”최초 공고보다 요구 기능점수 3배 이상 증가…사업 종료와 동시에 추가적인 비용 정산 요구
   

[아이티데일리] 국방부가 지난 5년 간 추진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에서 국방부 측의 무리한 과업 추가 요구로 인해 사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은 창군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국방군수 정보화 사업으로, 국방개혁 및 국방 정보화 추진에 따른 군수분야 개혁 요구에 부응하고자 추진됐다. 약 10년여에 걸쳐 사업 준비, 개념연구, 체계개발 단계를 거쳐, 2015년 말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해 2020년까지 사업기간 연장을 거치며 지난 7월 27일 전력화됐다.

이번에 구축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는 기존에 분산 운용되던 6개 분야의 군수정보체계를 웹 기반의 단일체계로 통합해, 목록규격‧소요‧조달‧수불‧정비 등 14대 기능에 대한 업무 표준화 및 대내외 40여개의 연동체계를 갖췄다. 국방부는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의 전력화를 통해 향후 군수업무의 효율성 증대, 군수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 군수자산 운용의 가시성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계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CJ올리브네트웍스 및 KCC정보통신은 이번 사업을 추진하며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과도한 신규 업무 추가 등 과업량 증가로 인해 사업 일정 및 투입 인원이 대폭 증가했고, 결국 사업예산에 버금가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양사는 해당 주장의 근거로 최초에 국방부가 사전규격을 공고할 당시의 기능점수와 개발이 완료된 이후의 기능점수를 비교했다. 최초 국방부가 제시한 기능점수는 48,531FP였으나, 사업 착수 후 분석단계에서는 110,789FP, 2020년 개발 완료 후에는 147,240FP로 3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현재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은 사업 종료와 동시에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방전산정보원에 과업 증가에 따른 비용 정산을 요구한 상태다. 사업비 정산과 관련한 국방부와 사업자간의 갈등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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