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저작권 문제 관련 기술, 법제도 포괄적 검토돼야

UCC(이용자 제작 콘텐츠) 열풍으로 인한 저작권 및 사생활 침해, 명예 훼손 등 역기능이 만만치 않다. 정부- 기업- 네티즌의 '인터넷 생태계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되고 피의자가 될 수 있어 UCC 활성화와 더불어 정보보호 측면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30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특히 UCC의 경우 80%가 기존 콘텐츠를 복사한 내용이라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이에 정보보호진흥원 황중연 원장은 "정통부는 UCC 활성화와 함께 이용자 가이드 라인을 제작해 '저작권 침해 시 이용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앞으로 정보보호 및 저작권 문제 관련 기술, 법제도 등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를 해나감은 물론, 문화관광부와 협의해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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