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저작권 문제 관련 기술, 법제도 포괄적 검토돼야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특히 UCC의 경우 80%가 기존 콘텐츠를 복사한 내용이라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이에 정보보호진흥원 황중연 원장은 "정통부는 UCC 활성화와 함께 이용자 가이드 라인을 제작해 '저작권 침해 시 이용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앞으로 정보보호 및 저작권 문제 관련 기술, 법제도 등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를 해나감은 물론, 문화관광부와 협의해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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