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IT DAILY] 공공 SaaS 계약 ‘급성장’…AI 기본법 하위법령 본격 정비
2025년 1월 13일~17일 주간 주요 뉴스
[아이티데일리] 본격적인 새해 업무와 함께 겨울 추위를 느낀 일주일이었습니다. 새벽 출근길 블랙 아이스로 인한 대형 연쇄 추돌 사고도 있었는데요,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편안하고 안전한 한주 보내셨기를 기원합니다. 한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IT DAILY>를 통해 소개된 이번주 주요 IT 업계 소식들을 모아봤습니다.
◆ 지난해 공공 SaaS 계약 ‘급성장’…중소 SW기업 부담 완화는 숙제
2024년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활용한 공공부문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사용 계약건수가 전년비 대폭 성장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3년도에 137건, 36억 9천만 원 규모의 계약이 이뤄진 데 비해 2024년에는 226건, 75억 9천만 원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정부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을 통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능정보 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선정된 디지털 서비스를 수요기관이 간편하게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이 공공부문 SaaS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SaaS 서비스의 보급·확산 확대와 더불어 새로운 SaaS 서비스 개발·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성과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 SW 기업들은 등록에 필요한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관련 부담을 줄이고, 신규 SaaS 개발 이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 국내 IT 기업 기술 인재 확보 방안으로 부상하는 ‘오프쇼어링’
IT 기업들이 개발자 및 엔지니어 인력 부담을 해소하고자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훌쩍 솟은 인건비도 부담이지만 “쓸 만한 인력이 없다”는 하소연도 곳곳에서 들립니다. 결국 개발도상국의 저렴한 인력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LG CNS는 IPO 계획을 발표한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디지털 센터(GDC)를 통해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이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지에서 현지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를 더욱 확대해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사업을 위한 기반을 닦는다는 전략입니다.
이외에 신한DS-티맥스소프트도 베트남 인력을 활용 중이며, 삼성R&D 센터, 롯데정보통신, 네이버랩스, 다우키움이노베이션 등도 일찌감치 베트남 현지에 진출해 IT 인력을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 AI기본법 시행 첫걸음 나선 정부…‘하위법령 정비단’ 본격 출범
정부가 2026년 1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출범, 관련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AI 기본법은 지난해 말 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달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공포됩니다.
특히 이번 AI 기본법의 핵심은 ‘고영향 AI’ 관련 내용에 있습니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으로 규정됩니다. 법령에 따라 앞으로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또 생성형 AI로 산출된 결과물에는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표시돼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결과물에도 해당 내용을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합니다.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AI 기본법을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으로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 나섭니다. 우선 고영향 AI 규정, AI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안전성 확보 의무 고시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3개의 워킹그룹이 △안전성 △투명성 △고영향 AI 등 3가지를 집중 검토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정비단에는 과기정통부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 국가AI위원회 법제도분과가 참여하며 법제처도 회의에 참여해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아태지역 AI 시장 170조 원 규모 성장 전망…기업 거버넌스 개선 필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시장 투자가 2030년까지 1,170억 달러, 한화로 약 170조 9,400여억 원 규모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아태지역 AI 시장이 향후 10년간 5배의 성장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AI가 기존 산업들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확장될지, 섣불리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딜로이트는 향후 기업 경쟁력을 AI 거버넌스 성숙도가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명확한 정책과 기준, AI 리스크 평가 절차, 사용 중인 AI 솔루션의 목록화, AI 솔루션 사용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관리체계가 포함된 프로세스 및 관리체계 기준 등이 핵심이라는 설명입니다. 덧붙여 인력과 역량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 이번주 기자간담회
마지막으로 이번주에 있었던 주요 기자간담회 기사도 한번 더 소개합니다.
먼저 오라클이 대폭 향상된 성능에도 가격을 동결했음을 강조한 ‘엑사데이터 X11M(Exadata X11M)’ 소식입니다. 성능, 활용, 전력, 관리 등 4가지 측면에서 모두 향상됐다는 설명입니다.
(클릭☞) 오라클 “가성비 갖춘 ‘엑사데이터 X11M’로 데이터 플랫폼 비용 혁신하라”
팔로알토 네트웍스는 연례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 ‘이그나이트 온 투어 서울’을 개최하면서 AI 시대 보안 트렌드와 그에 대응하는 사업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AI 기반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활용해 맞대응해야 하며, 수십 개에 달하는 포인트 솔루션들을 통합한 자사의 통합 사이버 보안 플랫폼으로 각종 보안 이벤트에 자동으로 60초 내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릭☞) 팔로알토 네트웍스 “AI 접목한 통합 플랫폼으로 60초 내 사이버 위협 대응”
태니엄은 올해 10월 14일 종료를 앞둔 윈도우10 공식 지원과 관련, 운영체제(OS) 업그레이드부터 자산 관리까지 아우르는 ‘패치관리(PMS)’ 솔루션을 강조했습니다. 자사의 PMS 솔루션을 기반으로 3개월, 6개월, 6개월 이상 등 단계별 접근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클릭☞) “지원종료 앞둔 ‘윈도우 10’…복잡한 업그레이드 태니엄이 돕겠다”
구글 클라우드는 6세대 텐서처리장치(TPU) ‘트릴리움(Trillium)’과 통합 HW/SW 레이어인 ‘AI 하이퍼컴퓨터(AI Hypercomputer)’를 소개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구글 본사 R&D 조직과 함께 개발해 지난해 12월 선보인 트릴리움 AI 칩셋은 머신러닝 가속기 엔진으로, AI 학습·연산·추론에 특화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