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국내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은 SW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벌써 수십 년 묵은 이야기지만 해결이 요원하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는 있지만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라 쉽사리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SW 사업이 단순한 용역 수준이 아니라 지식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결과물을 단순 제품 취급한다는 데 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정부 공공기관들은 “SW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되어달라”는 업계의 요청에도 결과적으로 오늘날 SW산업의 잘못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해왔다. 차츰 개선되고는 있다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결국 SW 생태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뿌리박힌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올바른 시장 질서 확립, 대중소기업 상생 도모, 기술에 대한 공정한 평가 등 문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결국 생태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생각부터 변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SW강국으로 자리할 수 있다.

공공이 앞장서 상용SW ‘사서 쓰는’ 생태계 만든다

지난해 말 SW진흥법 개정에 따라 ‘SW분리발주’는 ‘상용SW직접구매’라는 좀 더 직관적인 표현으로 변경됐다. 정부도 용역구축이 아닌 상용SW를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비율을 늘리고자 관련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최근 공공부문 SW사업을 구축 위주에서 상용SW 구매 위주로 변화시킨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우선은 현재 10.7%에 불과한 상용SW 구매 비율을 2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SW 구매 우선 원칙부터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는 민간에서 상용화된 SW가 있는 경우 정부가 용역구축하지 않고 구매해 사용하도록 개선을 권고하는 영향평가의 결과 반영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는 상용SW 구매에 관한 권고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용 가능한 민간 상용SW에 대해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공SW사업의 발주수요를 중기단위(발주 2~3년 전)로 조사하는 중기수요예보제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산업계에는 공공에서 필요한 SW를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주고, 공공기관에는 개발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상용SW를 안내해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현재 나라장터에 등록이 불가능한 공개SW도 구매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할 예정이다. 공개SW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것으로, 이를 활용해 SW를 개발한 경우 저작권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기업의 저작권을 요건으로 하는 나라장터에는 등록이 불가능했다.

또한 SW진흥법 개정에 따라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사업의 기준은 기존 ‘5억 원 이상의 사업’에서 ‘3억 원 이상의 사업’으로 하향됐다. 대상 SW도 30여종 이상 확정해 발주처 담당자들의 업무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중소 상용SW 기업들이 시장장벽으로 느끼던 금액 기준이 하향된 만큼 앞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나라장터 등록, SaaS화 등 상용SW기업도 노력해야

사실 이러한 변화가 SW업계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상용SW를 보유하지 않은 SW기업 입장에서는 직접구매가 확대되는 것을 환영하지 않을 수 있다. 한 SW업계 관계자는 “대형 사업의 경우 상용SW 구매만 백여 건이 넘을 수 있는데, 이때 발주처에서는 통합발주를 선호하게 되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 SI와 상용SW 기업 간에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상용SW 기업들 역시 SI업체와의 관계가 좋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이야기한다.

물론 SW업계의 모든 기업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소위 ‘잘 나가는’ 대형 SI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국내 상용SW업계를 성장시켜 SW산업계의 토대를 다져야 한다는 점에서 ‘상용SW 직접 구매 확대’의 명분은 충분하다는 게 다수 SW업계인들의 인식이다. 그간 대형 SI기업들이 만들어온 질서 속에서 나름대로 잘 적응해온 기업들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SW업계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끊어야 할 사슬이기 때문이다.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상용SW기업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한 SW업계 관계자는 “SI기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가급적 제값을 받고 상용SW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을 권장하고 싶다. GS인증 등을 통해 인정받은 품질의 제품을 제값에 등록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이다.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은 무조건 직접구매하도록 하는 게 차라리 정답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용SW업체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SW(SaaS)로 제품을 변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월 사용료를 받으므로 유지보수요율 문제도 해결하고, 직접구매 기피와 관련한 문제 역시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상용SW 직접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다각도에서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일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SW업계인들 역시 대다수가 “개선되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개선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을 비롯한 국내 사용자들의 SW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국내 SW기업 영업부장은 “SW직접구매가 확대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결국 고객들의 인식이 문제다. ‘국내 기업이 SW를 뭘 그렇게 비싸게 받느냐’, ‘서비스로 라이선스 더 줄 수 있지 않느냐’하는 뉘앙스가 많다. SI업체와 일할 때는 용역 끼워넣기 사례도 많다. 제품이 9천 5백만 원이라면 SW가격은 4천만 원만 치고 5,500만 원은 인력 하나 넣어달라고 이야기하는 식이다”라고 토로했다.

그의 말처럼 결국에는 SW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이 문제의 근본이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SW산업계를 구성하는 고객과 사업수행기업, 그리고 상용SW기업까지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SW산업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만 진정한 SW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