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SW협단체 “부총리급 인공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범해야”

[아이티데일리] 한국을 대표하는 소프트웨어(SW) 협단체 14곳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칭을 ‘인공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칭)’로 변경하고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와 동등한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특히 주요 부처의 AI 및 디지털 예산 수립 과정에 ‘AI 정책 사전심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공제조합,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국소프트웨어테스팅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피엠오협회 등 SW 협단체 14곳이 더불어민주당에 ‘AI·SW 강국 실현’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정책 제안의 핵심은 AI·디지털 정책 추진체계의 혁신적 개편이다. 현재 정부의 AI 및 디지털 정책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자부, 교육부 등 다양한 부처에 분산돼 추진되고 있어 부처 간 정책 통합성과 실행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SW 14곳의 협단체들은 AI 및 디지털 대전환을 효과적으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책기획과 예산조정 권한을 보유한 고위급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협단체들은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리더십 체계(정책기획-집행-성과관리 일원화)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현 과기정통부를 ‘인공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칭)’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재부, 교육부와 동등한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해 AI·디지털·R&D 정책을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부·산업부 등 주요 부처의 AI 및 디지털 예산에 대해 AI 정책 사전심의제를 도입해 범정부 차원의 AI·디지털 정책 추진에 일관성을 확보하고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14곳의 SW 협단체의 제언은 △AI·SW 인프라 강국 형성 △AI·SW 기반 산업 혁신 △AI·SW 이용 기반 조성 △거버넌스 체계 확립 등 4개 분야 12개 아젠다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 ‘AI·SW 인프라 5대 프로젝트’를 통해 민관투자로 컴퓨팅·데이터·모델·인재·R&D 생태계를 일체화해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GPU 5만 장 확보 및 통합 플랫폼 구축 ▲연 10만 건 데이터 유통과 거래법 제정 ▲한국형 LLM 및 특화모델 상용화 ▲석·박사를 포함한 AI·SW 인재 10만 명 양성 ▲초거대 AI R&D 20개 과제 추진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산업 혁신을 위해 2030년까지 의료·물류·제조 등 6대 권역에 ‘AI+X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함을 요구했다. 또한 5천억 원 규모의 창업펀드와 스케일업 트랙으로 20개 유니콘 기업을 육성해 AI·SW 이용 활성화를 위해 AI 민원·복지 등을 통합한 포털 구축과 전 국민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포용적인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한주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AI와 SW 업계의 제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이를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에 화답했다. 특히 과방위 조인철 위원(광주 서구갑) 역시 “AI 혁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12개 실현 정책제언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조준희 회장은 “우리나라의 AI·SW는 강점과 기회가 크고, 약점과 위협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므로 국가적 역량을 모은다면, AI 패권 시대에서 대한민국이 AI를 선도하고 국가 대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서 “‘AI·SW기반 혁신 선도국가 실현 정책 제언집’은 14개 협단체 회원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종합한 결과물이다. 이번 제언이 새 정부의 AI·SW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반영돼 대한민국이 진정한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조 회장은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분산된 정책 추진체계를 통합하고, 과기정통부의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등 강력한 거버넌스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