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공공사업] 133억원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

[아이티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33억 3,100만 원 규모의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고도화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공수처가 추진하는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고도화 구축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SW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결과를 반영해 133억 3,1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총 2차년도로 구성된 사업은 1차 고도화(1차년도)에 59억 8,100만 원이, 2차 고도화(2차년도)에 73억 5,000만 원이 각각 할당됐다. 사업기간은 총 540일로 1차년도는 300일(계약 후 10개월), 2차년도는 240일(전년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8개월)이다.

공수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수처 KICS에서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업무 등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문서의 완전 전자화 구축 필요해지면서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경찰·검찰·법무부·법원 등 타 형사사법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전자화 시스템 구축이 끝났고, 이들 기관과의 전자문서 유통을 위해서 공수처 KICS의 완전 전자화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사업 범위는 △형사사법업무 혁신 △디지털정부 구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IT 환경 구축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서비스 제공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형사사법업무 혁신을 위해서는 ‘KICS 응용시스템 고도화(전자문서 서식 개발)’, ‘디지털 수사자료 관리·활용체계 구축’, ‘모바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전자영장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

다음으로 디지털정부 구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IT 환경에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ECM) 구축’, ‘정보인프라 구조 개선’ 등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중심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웹 기반 민원시스템을 통한 국민 중심 민원시스템 구축’과 ‘사용자별/민원 유형별 맞춤형 화면으로 구성 및 설계’를 완료해야 한다.

한편, 공수처는 직접구매 SW 도입도 추진한다. 직접구매 SW 대상 품목은 △웹 서버(WEB Server) △WAS △UI 툴 △DB 접근제어 △DB 암호화 △업무망 일방향전송 △모바일망 일방향전송 △모바일 공동인증 △웹구간암호화 △웹가상키패드 △모바일 백신 △인증서 이동복사 △MDM △생체인증 △앱위변조방지 △모바일 네트워크 접근 통제 △출력물 위변조 방지 △통합관제솔루션 △서버보안솔루션 △서버취약점분석 △서버백신 △개인정보접속관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