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코이카, 베트남 ‘도시 및 농촌계획법’ 입법 지원 결실

[아이티데일리]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와 제안한 베트남 ‘도시 및 농촌계획법’이 베트남 국회에서 95%의 찬성률로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 법은 기존의 도시계획법이 도시 지역에만 적용되던 한계를 넘어 농촌지역을 포함한 전 국토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베트남의 지속 가능한 도시·농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베트남은 최근 급격한 도시화와 경제 성장과정에서 난개발 문제에 직면해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한국법제연구원과 코이카는 무상 ODA 사업으로 베트남의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한 도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베트남 정부와 긴밀히 진행해왔다. 이 사업은 베트남의 도시계획 및 개발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2021년부터 추진돼 왔으며, 2025년 7월 법 시행과 동시에 시스템도 운영될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00년대 초반 한국이 수도권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선계획·후개발의 국토이용체계를 참고했다. 베트남의 지속 가능한 도시정보관리와 시스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고, 개선안 대부분이 법령에 반영되며, ODA 사업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도시 및 농촌계획법’ 제54조에서는 도시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각종 계획관련 서류, 국가지리데이터베이스 등 현황자료와 정보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공유, 활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도시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도 동시에 마련됐다.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은 “세계적으로 한국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법을 배우고 자국 입법 정책에 적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법제연구원은 앞으로도 개발도상국가 및 저개발 국가에 맞춤형 법제 지원을 통해 글로벌 법제 협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한국법제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