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용SW협회 “2025년 상용SW 보급 확대 위한 제도 개선 지속”

[아이티데일리]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가 올해에 이어 2025년에도 상용소프트웨어(상용SW)의 공공부문 보급 확대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전환·직접구매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국내 상용SW 기업의 비즈니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출분과위원회와 SOC분과위원회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는 18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2024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2024년 송년의 밤 행사는 한국상용SW협회 송광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024년 상용SW협회 활동 및 2025년 중점 추진과제 소개,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이경상 교수의 초청 강연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두원 SW산업과장,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신우찬 회장, NIPA 이경록 SW미래본부장, 한국공항공사 차상훈 실장, 근로복지공단 김동훈 부장, 연세대 이원석 AI융합대학 교수, 한국정보처리학회 박광영 부회장 등 내빈이 자리했다.

“상용SW 보급 확대 위해 지속적인 제도·정책적 제언 이어갈 것”

한국상용SW협회 송광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년 전 취임사를 한 때가 엊그제인데 훌쩍 지나갔다. 많은분들의 격려와 도움이 있었기에 여러 일을 추진하고 도전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에는 리더십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 리더는 4가지 유형이 있다. 먼저 새로운 길을 만들고 다른 사람이 따라 오도록 하는 ‘리더 유형’, 두 번째는 새로운 길은 만들지 못하지만, 길을 가리켜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디렉터 유형’, 세 번째는 새로운 길을 가리키지 못하지만 잘하도록 관리하고 안내하는 ‘매니저 유형’, 마지막은 흔히 말하는 보스 유형이 있다. 현재의 한국 SW 산업은 리더 유형의 리더십을 지닌 사람이 필요한 것 같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의 SW 산업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한다. 남은 2024년 잘 마무리하고 행복한 연말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했다.

이어 2024년 협회의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한국상용SW협회 고봉희 국장에 따르면, 2023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D 예산이 축소됐고, 2024년 역시 어려운 한 해가 이어졌다. 지난 7월에는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국내 SW기업들은 업무에 혼선이 있었고, 과도한 경쟁이 전개되는 등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상용SW협회 고봉희 국장은 “조금이나마 국내 상용SW 기업의 비즈니스를 돕고자 한국상용SW협회는 기업들을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과 함께 GS인증 업데이트 재인증비용 감면, 직접구매 상향을 위한 영향평가 정착 등을 적극 노력했다”면서 “특히 상용SW의 클라우드 전환에 요구되는 CSAP 인증 절차 컨설팅도 관계기관에 건의해 비용지원, 제도적 간소화, 인증 확충 등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 연장선으로 SaaS 직접구매 활성화를 위해 수요까지 반영되도록 수요 확보에도 애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상용SW협회는 2025년에는 크게 △상용SW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SaaS 직접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수출분과위원회 및 SOC분과위원회 신설 △회원사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홍보활동 등 4가지에 초점을 맞춰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AI 기업과의 협업 확대 가능성 시사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이경상 교수의 초청 강연도 진행됐다. 이경상 교수는 ‘트럼프의 위험한 거래기술과 미래 디지털 산업 영향 2025’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협상술과 2025년 트럼프 2.0 시대 디지털 산업 개황, AI 산업과 사이버보안 전망을 공유했다.

이경상 교수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협상술로 △‘앵커링(닻 내리기) 기법’ △아군은 단결하되 적군은 분열시키는 기법 △약점을 쥐고 흔드는 ‘레버리지 협상법’ 등 3가지를 구사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앵커링 기법을 통해 공격적인 주장을 펼쳐 협상에서 상대를 원하는 대로 끌어가는 형태의 협상을 추진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을 고립하고자 북한과의 관계를 표면적으로 개선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을 약점으로 쥐고 흔드는 협상술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이경상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자국 우선 정책을 관철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디지털 산업과 인공지능(AI) 및 사이버 보안, 데이터 거버넌스의 변화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의 기술 주도권에 견제가 되는 △중국의 틱톡, AI 파워, 디지털법정화폐(CBDC), 개인정보보호법 △유럽연합의 견제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법, AI 규제법, CBDC, 기후규제법(전기차) 등에 강력한 제재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트럼프의 AI 정책으로는 정부 기관 전반에서 AI 도입을 간소화하고 연방 이니셔티브에서 민간 산업으로 기술적 진보를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간섭을 최소화하고 보다 유연한 안전 및 규정 준수 표준 변화에 기반한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바이든 정부에서 활약한 AI 기업 및 기술에 대한 규제를 계속하거나 강화할 분야는 수출통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수의 주장을 요약하면 우리나라 SW 기업들은 미국의 AI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AI의 군사 및 정보 활용에 대한 작업을 늘릴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사이버 보안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사항이기에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 안보 및 사이버 정책의 많은 부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이버 보안은 정책 우선순위로 계속될 것이며, 중국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중요한 인프라와 산업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플랫폼에는 네트워크 보안 표준을 높이고 클라우드 컴퓨팅 공급사가 포괄적인 고객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잠재적으로 구현하는 것도 포함된다. 미국 IT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EU와의 데이터 거버넌스 협상도 재설정할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2024년 한국상용SW협회 송년의 밤 행사는 저녁 만찬과 공연 이벤트, 기념촬영이 이어지며 마무리됐다.